항공기내 난동, 테이저건 활용…항공보안 5개년 기본계획

【서울=뉴시스】지난 20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인천행 KE480편 항공기 프레스티지석에서 한 승객 A(34)씨가 기내에서 제공한 양주를 마신 뒤 술에 취해 승객 B(56)씨와 승무원 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미국 가수 리차드 막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난동 사진을 게재하면서 알려졌으며, 난동을 부린 A씨는 공항경찰대에 인계 되었지만 술에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조치 됐다. 2016.12.22. (사진=리차드막스 페이스북)  [email protected]

공항보안 직영…미래 선도 항공보안체계 구축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앞으로 항공기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 테이저건 격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방안'과 '항공보안 5개년(2017~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한 중소기업 회장의 자녀가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한 난동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항공사는 기존에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초기 대응을 강화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란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행위 등 지침에서 열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초기 대응 강화 방안은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 과징금 1~2억원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 중이다.

 강력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다만 혼잡한 기내 상황 등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사용할 계획이다.

 기내 승무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이뤄진다.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포박, 무기사용법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면 실습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기내 난동승객에 대한 테이져건 훈련을 하고 있다. 2016.12.27.  [email protected]

 아울러 기내 보안요원 이외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 난동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호신술 등 자체 보안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는 기내 난동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됐다. 항공기내에서의 폭행죄에 대한 형량이 증가하고, 기존에 벌금형(1000만원)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개정을 위한 의원입법안 심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항공사의 대응 강화를 위한 '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등 항공보안 관련규정 개정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공보안 5개년 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세우고 ▲선진형 항공보안 인프라 확대 ▲스마트 항공보안체계 기반 조성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글로벌 항공보안 선진국으로서 위상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부문별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는 ▲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 ▲인적 인프라 질적 고도화 및 보안문화 확산 ▲스마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 산업 활성화 ▲내·외부적 위협요인에 대응한 보안통제 강화 ▲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및 리더십 강화 등 5가지다. 

 앞으로 사전 예방적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해 보안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항공보안 조직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항공화물에 대해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을 개선하는 등 보안체계를 개선한다.

 인력 부문에선 보안검색요원이 전문성을 갖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평가방식 재정립, 적정인력기준 수립, 경력 및 피로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행동탐지요원 제도화 및 항공보안감독관 전담제 활성화 등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항공보안 표준교재 개발·교육과정 개편, 교관 자격조건 세분화 및 민간(대학 등) 보안검색 교육기관 활성화 등 항공보안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한다.

【서울=뉴시스】

 장비·기술 부문에선 항공보안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지·평가하기 위한 위험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보안이 확보된 환적수하물은 검색을 면제하는 등 '원스톱 보안'을 확대·시행하는 등 스마트한 보안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항수속 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셀프 수하물처리(Self-Tagging)를 도입하고, 생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통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앞으로 보안 장비들을 공항에 배치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 보안장비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국산 개발 보안장비의 실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가 간 상호인증 제도를 추진하는 등 항공보안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보안통제·관리 부문에선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공항·항공기) 실태점검 강화,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 실시, 공항보안 핵심업무 공사직영 및 대테러 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해 항공테러를 예방하고 테러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공항공사의 직영인력은 인천공항공사(대테러 상황실 모니터 65명, 폭발물 처리요원 14명), 한국공항공사(폭발물 처리요원 18명) 등 97명이다.

 또 공항 일반지역의 보안통제체계 재정비 및 상주직원에 대한 반복적 신원조사 등으로 공항 보호구역의 보안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선에 단계적인 액체류 통제기준 적용방안을 마련해 보안통제를 강화한다.

 더불어 공항 취약지역의 영상·환승객 정보를 공유하고 자율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활발하게 추진한다.

 국제협력 부문에선 기존 한-미, 한-호주 양자 간 항공보안 협력체계를 한-중 등으로 확대한다. 아태지역 항공보안 협력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안취약국가에 선진 보안기술을 지원하는 일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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