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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경남 농민들 '환수거부' 투쟁

등록 2017.01.20 09: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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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11일 오전 전농 부산경남연맹·전여농 경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도본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저지 경남농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1.19.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11일 오전 전농 부산경남연맹·전여농 경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도본부가 경남도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저지 경남농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1.19.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갈등이 촉발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김종열 의령군농민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선 지급금을 당장 받아내겠다는 정부 정책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없이는 반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농민)의 입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향후 정부 대책을 보고 투쟁 수위를 조절할 것이다"며 "농민들은 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물러설 뜻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은 4만8000여 농가에 약 1460억원이 우선 지급됐고 환수액은 28억원으로 예상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시중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수확기에 전국의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하고 지난 8월 기준으로 가격을 임시로 정해서 미리 지급한 대금이다. 연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로 주거나 환수하게 된다.

 올해에는 정부가 농가에 이미 준 우선지급금을 돌려받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이는 지난 2005년 이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우선지급금이 지급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등급 40㎏ 포대가 4만5000원이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가 4만4140원으로 결정됐고 이에 정부는 포대당 차액인 860원 환수 방침을 밝힌 것이다.

 40㎏ 벼 1포대 기준 환수 금액은 특등급은 890원, 2등급은 820원, 3등급은 730원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대상은 25만 농가에 달하며 환수 규모는 공공비축미 107억7000만원, 시장격리곡 89억5000만원 등 197억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농가당 평균 7만8000원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농가별 환수액을 확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고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 규정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반발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전농 부경연맹·전여농 경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 저지 경남농민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농민들에게 빚만 지울 것인지, 정부 당국은 실패한 양곡 정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없는 외국 쌀 수입과 안일한 대응으로 쌀값이 폭락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받은 돈을 토해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남 지역 농민회를 중심으로 각 농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선지급금 결손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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