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규제개혁 추진 돋보여…우수지자체 선정

양평군청.

【양평=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양평군이 지난 한 해 동안 군민과 기업이 실감하는 규제개혁을 실시해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실적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대표적인 규제 개혁 사례로 허니와인 등 기타주류의 해외 수출 제한을 개방케 한 것과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밭작물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은 물론 주민 일상생활의 소소한 부분까지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이밖에도 기업현장 방문 등 왕성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39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건의해 이 가운데 9건의 규제 애로를 해소시켰다.

 또 자치법규 규제심사, 전국 규제지도 및 법제처 규제 개선사례 50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39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군이 연중 내내 추진한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은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정자치부와 함께 만든 전국 규제지도에서 두 개 부문 모두 S등급을 받았다.

 이종승 기획예산담당관은 "각종 중첩규제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평군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지난 해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라며 "지역 면적의 234%라는 셀 수 도 없는 규제는 물론 군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규제 모두를 대상으로 꾸준한 개선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경제 규제와 함께 군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자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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