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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인권 자문위원회 발족

등록 2017.01.20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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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1일 국방부 브리핑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방부는 20일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군 인권 자문위원들에게 국방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 신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감에 따라 군 인권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개방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인권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군 인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군 인권 자문위원회는 군 인권 정책·법령·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권고·조언,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처분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군 인권업무의 보편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군 지휘관을 포함한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특강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 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자문 위원에는 한명관·김영혜·임천영 변호사, 김두식 경북대 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18년 1월까지 군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자문위원들에게 "군 인권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자문위원 위촉을 흔쾌히 수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며 "군 인권자문위원회가 장병 인권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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