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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주택, 보증금 너무 비싸"

등록 2017.01.20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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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총 1만50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임대료가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새누리당 의원(서초2)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자치구별 역세권 주택 임대료 시세 환산액(전용면적 17㎡기준)' 자료에 따르면 용산구 역세권에 주거하는 청년들이 지불하는 평균보증금은 3403만원이고 이를 삼각지 청년주택의 최저면적인 19㎡ 기준으로 환산(㎡당 200.17만원)하면 3803만원"이라며 "이에 비해 전용면적 19㎡인 삼각지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은 3950만원으로 주변지역보다 150여만원이 높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각지 청년주택이 건설되는 용산구 한강로2가 인근의 오피스텔·원룸 중에는 전용면적 40㎡, 보증금 1억원, 월세 20만원 수준의 물건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전용면적 19㎡의 보증금 9485만원, 월세 16만원과 비슷한 비용으로 2배 이상의 전용면적을 가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서울시는 청년주택 월세가 12만~38만원임을 강조하며 저렴하다고 주장했지만 월세 12만원의 경우 전용면적 49㎡에서 3인이 공동으로 생활해야 하고 보증금도 1인당 7116만원에 달한다"며 "공동생활로 인한 주거여건 저하와 스트레스, 7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감안할 때 절대로 저렴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이는 얼마 전 입주자를 모집한 한 오류동 행복주택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인다"며 "공공임대주택인 오류동 행복주택은 오류역세권에 위치해있고 최저면적인 16㎡의 경우 보증금 2689만원(㎡당 168만원), 월세 9만6000원으로 삼각지 청년주택과 비교가 힘들 정도로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5평에 보증금 7116만원, 월세 12만원은 저렴한 것이 아니라 폭리"라며 "게다가 상식적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중 7000만원이 넘는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이 사업은 청년주택 사업이 아니라 청년의 이름을 빌린 역세권 개발 사업이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에 가깝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월세대비보증금 하한선을 정하고 임대인에게는 그에 따른 월세차익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청년 스스로 느끼기에 적당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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