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평균보다 비싸서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시가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대료가 서울 시세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임대료가 시세 대비 약 86%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삼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년주택 1호 임대료에서 확인했듯 토지주에게 각종 특혜를 주면서 정작 청년들에게는 고가 임대료를 부담시키는 정책"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지난해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민간은 90% 전후)하고 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 청년 입주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날 역세권 청년주택 시범 단지 임대료를 예로 들며 "서울시 주장과 달리 사실상 임대료가 고가다"고 반박했다.  

 시범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첫 단지다. 총 1086세대(민간 임대 763세대, 공공 임대 323세대) 규모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이 단지의 1인당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용 49㎡(3인 셰어)의 경우 2840만·29만원~7116만·12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용 39㎡(2인 셰어)는 3750만·35만원~8814만·15만원, 전용 19㎡(1인 단독)는 3950만·38만원~9485만·6만원으로 각각 매겼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주장은 셰어하우스 개념을 도입하면서 일어난 '가격 착시'라고 꼬집었다.

 가령 전용 49㎡ 주택을 3인이 셰어하는 경우 사실상 49㎡에 3명이 거주하는 것이어서 서울시가 제시한 1인 임대료가 아닌 여기에 3배를 한 임대료로 시세와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설명에 따라 계산하면 서울시가 보증금 7116만원에 월 12만원이라고 밝힌 전용 49㎡ 주택의 실제 임대료는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월 36만원이다. 

 이를 1인 거주 면적으로 나눠 계산하면 15㎡ 남짓에 사는 1인이 내는 임대료는 보증금 7116만원에 월 12만원에 달한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2인 셰어는 보증금 1억7000만원에 월 30만원이다.

 또한 3.3㎡당 임대료로 살피면 임대료는 서울시 평균보다도 비싸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3인이 함께 사용하는 49㎡형 임대료 총액은 보증금 2억1000만원에 월 36만원이므로 이를 전세가로 환산하면 3억원에 이른다. 신혼부부를 위한 39㎡형과 66㎡형도 전세가로 환산하면 각각 2억6000만원,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3.3㎡당 임대료로 환산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을 위한 19㎡는 2314만원, 신혼부부를 위한 39㎡는 2166만원, 66㎡는 1967만원에 이른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는 서울시 평균 1617만원과 첫 단지가 들어서는 용산구 평균 1880만원보다도 비싼 수준"이라며 "서울시 주장대로 지하철역 주변 500m 이내 역세권 주택보다는 저렴할지는 몰라도 주변 시세, 서울시 전체 시세와 비교하면 굉장히 비싼 셈이다"고 짚었다.

 이어 "토지주에게 용도 변경과 향후 분양 전환이란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사실상 청년들에게는 고가 임대료를 부담시키는 정책"이라며 "이미 시세가 비싼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청년들이 과연 이 높은 임대료를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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