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오라관광단지 토론회 열려…'지하수 허가' 찬·반측 격론

등록 2017.01.20 19:43: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고동명 기자 = 16년간 사업자만 6차례 바뀌는 등 표류하다 현재 중국계 기업이 6조원이라는 제주 역사상 최대 액수를 투자해 추진하는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이 청정과 공존을 우선하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개발정책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2016.06.27.(사진 = 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고동명 기자 = 16년간 사업자만 6차례 바뀌는 등 표류하다 현재 중국계 기업이 6조원이라는 제주 역사상 최대 액수를 투자해 추진하는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이 청정과 공존을 우선하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개발정책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2016.06.27.(사진 = 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지역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추진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20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지하수 사용 허가'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유봉)는 이날 오후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오라관광단지 관련 제주도의 지하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찬·반측이 격론을 벌였다.

 사실 그동안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지하수 개발 사용 문제를 놓고 잡음이 많았다.

 일부 제주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하수 사용 불허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이번 오라관광단지 사업인 경우 기존 사업자가 추진 중인 사업을 현 사업자가 중간에 인계 받은 것이어서, 신규개발에 대해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려 한 최근 개정된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돼 왔다.

 이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환경과 허가절차과정의 문제, 지역주민과 도민과 연관된 여러 문제가 있다"며 "먼저 지하수 허가와 관련해 현재 제주도특별법과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관정 허가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중 허가 목적에 따라 개발 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허가를 취소토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사업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인수 받은게 아니라, 기존사업자의 사업이 취소되고 신규사업자가 다시 하는것"이라며 "기존사업자가 관광개발사업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지하수 사용은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보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은 "행정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검토했다"며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한다. 법률 자문과 판례 등 다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사업 부지가 넘어가게 되면 지하수는 토지에 속해 있어서 절차만 거치면 지하수 관정허가도 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0일 오후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주최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7.01.2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0일 오후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주최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7.01.20.  [email protected]

 이 사무처장은 "저희도 지하수법을 관리하는 국토부 관계자 의견을 들었다"며 "기본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목적으로 허가받고 취소 됐을 때에는 허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 판단 사항 아니겠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 국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허가 취소는 지하수 수량 감소 등 물리적으로 이용 불가한 경우에만 취소 절차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이 문제는 제주도의 지하수 보전의지라고 본다"며 "행정이 관계법령 검토할 때 보전이냐 개발이냐에 무게를 두는데, 어찌됐든 도지사 재량이다. 결국 제주도의 지하수 보전에 대한 생각이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며 지하수 허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설전이 계속되자 이승찬 제주도관광국장은 "이번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기존 사업을 취소하기 이전에 기존 허가된 지하수 승계 차원에서 양도됐다"면서 "하지만 지하수 양도가 적절한지 현재 결론 안 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조사도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 등을 보면서 조치하는게 좋을 듯하다"고 중재했다.

 문제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해발 350~580m에 7650석 규모의 초대형 컨벤션, 5성급 호텔 2500실, 면세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골프장,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1999년 최초 개발승인 이후 16년 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제주도가 2015년 5월 사업 승인을 취소했으나, 중국계인 JCC(제주중국성개발)가 사업을 인수해 추진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