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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부AI 대응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470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된 충남 천안지역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에 이어 천안시의회가 정부의 AI 대응책 한계에 따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는 20일 속개된 제199회 임시회에서 '가축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AI 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매뉴얼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안시의회는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살처분 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책임을 자칫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천안시의회 건의문 채택은 앞서 구본영 천안시장이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AI 발생에 따른 대처방식은 10여 년 전과 차이가 없는 옛날식"이라고 비판하며 아산시와 함께 자체적으로 대처 방식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천안시의회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 마련을 통한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 ▲ 가축 전염병 방역 비용 국가 부담 ▲ 살처분 보상금 등 현실적 보상방안 마련 ▲ 역학조사·연구결과 등에 따른 가축방역 매뉴얼 재검토 ▲ 철새도래지 등에 가축 사육 제한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24일 동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AI가 발생한 천안지역에서는 지난 5일까지 발생 43개 농가(339여만 마리)와 예방살처분 35개 농가(135여만 마리)를 포함해 78개 농가에서 475여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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