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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IA 일급비밀 문건 "5·18 때 북한군 개입 없어"

북한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정보 문건에서 확인됐다. 5·18 당시 북한군 동향을 담은 미국 정부 기관의 비밀 문건이 세상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부 보수단체가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돼 일으킨 폭동"이라며 자행했던 5·18 역사 왜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는 평가다. 5·18기념재단은 20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IA가 지난 18일(한국 시간) 기밀을 해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일급비밀 문서(TOP SECRET) 등 일부를 번역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1980년 5월과 6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생산한 비밀문서(SECRET), 일급비밀(TOP SECRET) 각 1부다. 국가안전보장회가 작성한 문서에는 전두환의 정권 탈취를 반대하는 시위 증가, 노동자와 야당이 참여한 반정부 학생운동과 관련한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 상황, 5월6~7일 공수특수여단의 서울수비대 합류 등 한국군 동향이 담겼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하는 기미가 없다'고 밝혔다. 최소한 5·18이 일어나기 10여일전까지 북한군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어 '1979년 10월26일과 12월12일 사건에 무척 놀라고 있다. 하지만 1979년 12월 이후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이 한국의 불안한 상황을 계기로 무력 통일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서에는 또 '이 상태에서 만일 미국이 동남아시아나 미국 자국 내 상황에만 치중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사태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섣부른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해 6월2일 작성한 극비문서를 통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5·18 전후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못 박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행동이,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주장해 왔지만 북한의 전쟁도발 억지력을 가진 것은 미 육군이 아니라 미 공군과 해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미국이 보여준 미 공군과 해군의 파워에 겁을 먹었고 이는 1980년 사태에도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돼 있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보수단체의 역사 왜곡을 일축하는 자료"라며 "미국 최상층 기관의 회의에서 공유된 정보와 극비문서의 신뢰성을 감안, 현재까지 이를 넘어선 자료나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5·18 당시 북한의 동향을 담고 있는 공식 보고서나 비밀 문건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CIA가 기밀을 해제하고 공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미완으로 남은 5·18의 진실 규명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기념재단은 이 문건을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5)씨와의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미 CIA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 독서실에 1200만 쪽 가량의 기밀해제 문서를 공개했다. 기념재단은 93만 건에 달하는 문서에 광주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5·18 관련 기록물을 찾아 분석하고 있다. 공개된 문서에는 초기 CIA역사와 냉전, 한국 전쟁 및 U-2 정찰기, 테러와 세계적인 군사 및 경제 문제 등이 담겼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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