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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모녀 살해' 60대 구속 심사 출석…고개 숙이고 횡설수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오후 1시
우지은기자2024.06.02 13:45:34
"국가, 세월호 구호 미흡" 헌법소원 각하…"민형사 판단 이뤄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조치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가의 신속한 구호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이종희기자2024.06.02 12:00:00
검찰 마약 수사 기능 회복 1년…직접 단속 62.4%↑
검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마약 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한 결과 직접 단속 인원이 1년 새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류 범죄 인원은 1년(지난 2022년 9월~2023년 8월)간 694명에서 1127명으로 62.4%(433명) 늘었다. 직접 구속한 인원도 154명에서 304명으로 97.4%(1
김래현기자2024.06.02 12:00:00
정부, 中 투자자에 사상 첫 ISDS 전부 승소…"불법성 인정"
국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중국 투자자가 자신이 세운 회사에 관한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정부가 판정 내용을 요약, 공개했다. 중재 판정부 본안 심리까지 진행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나비 퇴거소송' 영향은?…21일 결론
"어제 있었던 서울고법 이혼소송 판결 검토해달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미술관 퇴거 소송에도 노
장한지기자2024.06.02 11:00:00
동행복권, 전·현 대표 檢 송치에 "복권법 위반한 적 없어"
동행복권은 2일 스피또1000 발권 오류로 인해 복권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복권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이들은
김동현기자2024.06.02 10:41:19
부자 의사 행세하며 결혼약속 여성 갈취, 2심서 형량↑
의사를 사칭해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1억9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나는 의사이며, 누
변근아기자2024.06.02 10:00:00
문자 메시지 보다 쾅 4명 사망,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8시5
조성현기자2024.06.02 10:00:00
유죄 받아도 시정명령 불이행…대법 "재차 처벌 가능"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사안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
이종희기자2024.06.02 09:00:00
별개 단지 입주자회의 구성…法 "과반 동의 없어도 가능"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12일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
이소헌기자2024.06.02 09:00:00
우는 아이 촬영해 SNS 올린 유치원 교사…학대 처벌될까[죄와벌]
유치원 교사가 울고 있는 원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1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25)씨와 B(24)씨.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유치원 교실에서 4살 여아의 모습을 촬영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원생의 얼굴을
박현준기자2024.06.02 09:00:00
치과의사 행세하며 치아 치료한 무직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치과의사가 아닌데 치아 10개를 보철 치료해 돈을 번 무직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우지은기자2024.06.02 09:00:00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징역 2년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양산 자택에서 동거녀인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
안정섭기자2024.06.02 06:20:00
연인 머리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친 20대…징역형 집유
연인의 머리를 머그컵으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연인인 피해자 김모(28·여)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조성하기자2024.06.02 06:00:00
화순광업소 협력사 직원,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 2심도 인정
대한석탄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화순광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이 2심에서도 공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돼 차액 임금을 받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
변재훈기자2024.06.02 05:00:00
'재개발 비위로 수감' 5·18단체 前회장,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재개발사업 계약 비위로 수감 중인 5·18민주화운동단체 전 회장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윤봉학 판사는 5·18구속부상자회장을 지낸 문흥식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1980년
광주여대 폐과 과정서 교수 면직, 2심도 "무효, 복직 때까지 배상"
재임용 거부 처분을 법적으로 다퉈 복직한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학과 폐과에 따른 직권 면직이 무효라며 다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중국 국적의 교원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확인·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완도군, 태양광 사업 불허 행정소송 패소…法 "위법 조례 무효"
전남 완도군이 조례에 따라 '지역 내 2년 이상 주민 또는 법인 등록' 요건 등을 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불허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법·위헌에 해당돼 처분 사유가 없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유한회사 A사가 완도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5·18 최열락·김호중 유족, 위자료 늘었다…2심 "2배 증액"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봉쇄 작전 도중 무고하게 희생 당한 민주유공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2배 더 받는다. 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고(故)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경찰, 강남서 모녀 찌르고 도주한 60대男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박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박선정기자2024.06.01 1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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