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석유 잭팟'에도 일관성 있는 무탄소 정책 필요하다

동해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자원 부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렸다. 언급된 동해 석유·가스전의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452조원이다. 계산하면 동해 석유·가스전의 가치는 2260조원으로 추산된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의 규모가 1조6000억 달러(2180조원)

손차민2024.06.10 15:11:06

의료 공백 100여 일…'새우등'은 너무 아프다

40대 김씨의 남편은 수술 마스크, 수술 장갑 같은 치료재료를 취급해 병원에 납품하고 있다. 순탄하던 김씨의 사업은 최근 위기를 만났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상급종합병원들이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의 대금 결제를 미루면서 배우자의 사업에 자금이 안 돌고 있는 것이다. 수술 자체가 줄면서 납품 물량이 대폭 줄어든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김씨는 그나마 자신의 배우자는 대금 결제를 3개월 연장한 병원이 주거래처가 아니어서 버틸 수 있는 거라며, 주거래처인 다른 사업자들은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버텨 도산할 수도 있

송연주2024.06.07 10:47:24

'손목 가늘면 수갑 빠진다?'…이팀장 도주서 드러난 허술함

"(이팀장이) 마른 체격입니다. 180㎝에 59㎏에요." '수갑이 원래 힘을 주면 빠지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담당자의 대답이다. 그는 "수갑은 다 채워져 있었지만 왼쪽 수갑을 강하게 뺐던 모양"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경복궁 낙서 지시 혐의를 받는 이팀장이 도주했을 당시, 경찰은 기자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다'고 알려왔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이팀장 도주 장면에서도 그는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보였다. 그러나 다시 확인한 결과 수갑은 채

이수정2024.06.05 16:02:46

이름도 생소한 코인들…상장 기준 공개 못하는 이유있나

신규 상장 코인(신규 코인)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기회'로 불린다. 대개 신규 코인들이 세레모니로 '상장빔(상장 후 급등)'을 쏘기 때문이다. 최근 불장을 맞아 세레모니 횟수도 늘어났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계기로 시장이 활기를 띠자, 신규 코인들이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신규 코인은 전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1년간 연일 상장이 제로(0)였던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달 말 3일 연속 원화마켓에 신규 코인을 올렸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신규 코인들이 이른바 '

이지영22024.06.04 20:01:00

팬덤정치 출구가 안 보인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게 되는 걸까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극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가 되물은 말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원내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결과의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전체 여론이 일부 극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꼬집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 대표 반문에 한 중진 의원이 보인 반응을 그대로 옮

조재완2024.05.31 11:49:01

우크라의 러 영토 공격론과 맥아더 ‘만주 폭격’ 데자뷰 [기자 수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외곽까지 압박해 오면서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향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는 공급하지만 러시아 영토 내 표적을 공격하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지면서 입장이 선회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국경 일대에서 격전이 오가고 있어 반대쪽 국경의 군사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다”고

구자룡2024.05.29 16:15:16

이름 바꾼 국가유산청, 국민 체감 정책 펼쳐야

'문화재'란 용어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출범하면서 '문화재' 체계를 '국가유산' 체계로 바꿨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 극복과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유산청 영어 이름도 'Korea Heritage Service(KHS)'로 달라졌다. 기존

이수지2024.05.27 15:31:53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 온다는데…제대로 안착하려면

"가사돌보미 신청했는데, 3개월이 넘도록 안 오네요?"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돌보미' 서비스를 야심 차게 도입했지만, 정작 일부 지역 이용자들은 한참 동안 돌보미를 배정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이용 수요에 비해 도우미 숫자가 부족한 탓이었다. 담장자에게 물어보니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일부 업체에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했다. 도우미 도움을 받고 싶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됐다.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는 이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저출생이 심각해지고,

조현아2024.05.24 15:18:22

김호중 '반성한다'더니 몰래 출석·귀가 버티기 '모순'

김호중의 사과는 어떤 의미였을까. '술잔을 입에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 사실을 줄곧 부인해 온 김씨는 지난 19일 돌연 음주 운전을 했다며 사과했다. 유흥주점에 방문하고, 식당에서 주류를 주문한 점 등 숱한 음주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일관하며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던 그였다.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 뒤에야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석연치 않은 구석은 있었지만,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환영할 만했다. 하지만 경찰에 출석한 당일에도 취재진의 질문

박선정2024.05.22 16:53:49

'건설업 위기설', 이번엔 잠재울 수 있을까

"언젠가 한 번은 해야 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정책들이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인 게 아쉽죠. "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 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 정책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다. PF 옥석 가리기 정책은 사업장 5000여 개의 사업성을 평가해 부실 사업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우량사업장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평가를 통해 PF 사업장 중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5~10% 규모의 사업장은 구조조정으로 부도·폐업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연희2024.05.20 11:18:53

국민의힘, '총선 오답노트' 제대로 활용해야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통합당이 만든 '제21대 총선백서'를 빌려봤다. 발간사에는 '이번 총선은 민심과 이반된 당의 착각이 현실에서 깨어져 나가 버린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번에 새로 작성 중인 '제22대 총선백서' 발간사에 그대로 넣어도 이상하지 않을 문구다. 이렇게도 적혀 있었다. '좋은 백서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인데,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백서에서 지적된 잘못을 그대로 답습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으면 될 듯하다. 백서의 내용도 비교적 충실했다. 통렬한 자아성찰이

이승재2024.05.17 09:00:00

미국의 '中 전기차' 관세 인상…韓 업턴 계기 만들자

최근 수 년간 중국의 '전기차 굴기(崛起·우뚝 일어섬)'가 매섭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수직계열화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막강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곳곳으로 파고 들었다.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IT 업체들까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며 전기차 분야 성장동력만큼은 다른 나라를 압도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 성장에 서서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 당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종전 25%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관세 수준으로는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막을 수 없

유희석2024.05.13 11:50:24

[초점]2기 전북자치경찰위 구성 원점서 재검토해야

'지역 맞춤형 치안'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근본적인 이유이자 존재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전북자경위는 출범 첫해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경찰법의 이원화로 인한 절반에 그친 조직. 자경위 내 경찰과 행정조직 간의 주도권싸움. 벌어진 문제만 해도 한두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채 1기 자경위는 이달 말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2기 전북 자경위원들이 내정되면서 특정직업군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편성된 전북자경위원의

최정규2024.05.13 10:35:57

라인 경영권 달라는 日…한국이 만만한가

"일본 정부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는가." 네이버가 지난 13년간 세계적인 메신저 앱으로 키워낸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후엔 일본 정부가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라인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궁색한 명분에 불과하다. 지난해 라인앱 이용자 정보 등 약 51만9000건이 유출됐다고 한다. 그렇다고 타국 기업의 경영권까지 강제로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오동현2024.05.10 09:30:00

"정부의 푸들" 도넘은 사법부 폄훼…피해는 국민몫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라."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당시 회장 당선인 신분이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이 낸 입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 경우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더 심화하고, 이는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 등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반발이 적지 않았다. 임 회장은 입장

박현준2024.05.08 16:45:34

범죄로 진화하는 악성민원…보호대책 '시행' 속도 내야

"지금 저한테도 민원인들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무원들을 보호하면서 민원인의 권리를 제약하냐고요."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3일,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이 한 말이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큰 만큼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같이 답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사망 등 피해가 최근 공론화 됐음에도 문제해결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민원인들이 있다는 얘기다. 지난 2일 정부는 민원인의 갑질 행태

성소의2024.05.06 16:58:26

일관성·정확성만 강조한 ABS…공감대 형성 필요하다

야구 관련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가끔 부정확한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모아놓은 것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메이저리그(MLB)는 물론 국내 프로야구에서 벌어진 볼 판정 논란 장면들이다. 야구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볼 판정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잘못된 볼 판정으로 인해 경기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심판과 구단, 팬 모두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기도 한다. 시속 150㎞가 넘는 빠른 공, 횡으로 변화하는 슬라이더, 종으로 떨어지는 커브에 대해 인간의 눈으로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

문성대2024.05.03 08:00:00

민생과 괴리된 기재부 '장밋빛 전망'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속에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한국 경제에 깜짝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의 높은 성장세이자, 코로나 기간 마이너스(-) 성장과 이에 따른 기저효과를 누린 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었다. 1분기 0.5~0.6% 성장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뿐 아니라 정부 예측을 2배 이상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수출 분야 성장에, 부진하던 민간소비(0.8%)와 건설 투자(2.

용윤신2024.04.29 18:46:48

끝모를 의대증원 갈등…기어이 파국의 길 가나

우리 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국내 달 탐사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점에서 상징적이었다. 하지만 연구개발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수 차례 발사가 지연됐다. 결국 달 탐사선은 2020년 12월에서 1년 8개월이 흐른 2022년 8월이 되어서야 발사됐다. 한국형 달 탐사선 발사까진 숱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달 탐사선의 중량 미달, 임무 궤도 수정과 함께 연구원 간 초기 단계인 설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주원인이었다. 계획된 세부 일정이 없었다니 갈등은 어쩌면 필연이었는지 모른다. 달 탐사 계획이 수 차례 지연

백영미2024.04.26 15:30:00

늘어나는 정신질환 소년범…'교화' 방점 찍으려면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애들을 보낼 곳이 없어요. 기관이 만원이라 7호 처분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석에서 만난 한 가정법원 판사가 한탄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범 교화 시설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계를 마주한 모습이다. 돌아보면 통계는 오래전부터 대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정신질환 소년범'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소년원생 10명 중 2~3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도(2022년), 의료시설은 고작 한 곳이라는 기사(2016년)가 적지

김진아22024.04.24 17: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