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은행들, 대출 공화국 오명 벗으려면

"이게 어디 내 집인가요. 은행에 평생 이자 내면서 얹혀사는 거죠." 집을 산 주변 지인들에게 시세가 많이 올랐는지 물어보면 한결같이 돌아오는 대답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역효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 마련을 위한 최대한도의 대출은 이제 일반화가 돼버렸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109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37조원 불어난 규모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조6000억원 급증한 85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77.7% 비중에 달한다. 대출 고객들을 발판으로 은행권

이정필2024.01.11 09:48:54

플랫폼 규제에 “韓AI 다 죽는다" 한숨 나오는 이유

여일이불약제일해(與一利不若除一害), 생일사불약멸일사(生一事不若滅一事). 새로운 사업이나 제도를 시작해 백성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일 가운데서 해로운 일, 필요 없는 일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칭기즈칸의 책사 야율초재의 말이다.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범) 입법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면 야율초재의 이 말이 떠오른다. 전세계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우리나라 AI 산업은 정부 규제로 싹이 트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최은수2024.01.05 11:00:33

한동훈 떠난 법무부…흐지부지되지 말아야 할 것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임기 1년 7개월 동안 추진된 법무부 정책들은 화제의 중심에 서곤 했다. 각종 사건·사고 등 이슈가 터질 때마다 법무부는 발빠르게 대응했고, 달변가인 장관이 브리핑이나 국회 방문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니 주목도가 올라갔다. 덕분에 법무부엔 '일하는 부서'라는 인상이 남았다. 실제로 법무부가 쏘아 올린 법안을 두고 토론회와 세미나, 공청회가 열리는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쏟아지는 이슈 속 의제 띄우기에 성공했단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파워가 크고 존재감이 뚜

정유선2024.01.03 16:20:10

끊이지 않는 프로야구 음주운전…왜 반복될까

올해 한국 야구는 화제의 중심에 서며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회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고, 프로야구 LG 트윈스는 KBO리그 통합우승을 달성하며 29년 만에 숙원을 풀었다. 선수들도 한국 야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아시아 출신 내야수 최초로 수비력만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인 골드글러브를 거머쥐었다. KBO리그를 평정한 이정후는 올겨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계약 기간 6년, 총액 1억1300만 달

박윤서2023.12.29 11:10:03

新정신교육교재, '북 찬양' 해군병사 재발 막는 계기 되길

지난 19일 국군방첩사령부가 보낸 자료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내용은 해군검찰단이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022년 5월 해군에 입대해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0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반 반입했다고 한다. 같은

옥승욱2023.12.27 10:29:43

'중소기업벤처부'라고 말한 장관후보…"기대 반, 걱정 반"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35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해 왔다. 중기부와는 아무런 연결 고리도 전문성도 없다."(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전문성 우려) 잘 알고 있다.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난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에게 35년 경력의 외교관이 70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처의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오 후보자는 야당의 날 선 공세에 진땀을 뺐다. 긴장한 모습도

배민욱2023.12.22 11:01:00

인권위가 표결 대신 '합의'를 선택한 이유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2항)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 소위원회가 보통 3명으로 구성되기에, 법 조항 대로면 단 1명의 의견만 달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표결은 형식일 뿐 사실상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각 소위원회는 출범 이후 22년간 만장일치로만 사건을 의결해 왔고, 만약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내부 최고 의사 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

임철휘2023.12.20 23:36:57

고민 깊어진 한은…신임 금통위원은 누구

"총선 (후보) 윤곽이 잡히면 그때 새 금융통화위원이 오지 않을까요?" 이달 초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7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 박춘섭 전 금통위원의 후임 인사에 대해 한국은행의 한 고위 인사는 이렇게 답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전임 금통위원이 용산으로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새로운 후임자를 물색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특정 인사가 낙점되거나 내정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금통위원 임명 시기와 관련된 강제 규정은 없다. 이런 이유로 박 전 위원의 공석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남주현2023.12.18 14:39:43

용산에 '할 말' 하는 여당 비대위 돼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지도부"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다 막을 내린 김기현 체제를 이렇게 평가했다.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국을 이끌어야 하는데도 김기현 전 대표는 스스로 여당을 대통령실 하명만 받는 '용산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대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인물을 다시 강서 보궐선거에 공천해 참패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그 여파로 혁신위를 출범시켰으나 김 전 대표는 혁신위의 '희생'을 거부하다 결국 여론에 떠밀려 불명예 퇴진했

최영서2023.12.15 12:48:41

SNS로, 전국택배로 빵 파는 시대…'빵집 출점제한 10년' 언제까지

#빵택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이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25만개가 넘는 방대한 게시물이 쏟아진다. 이 태그를 걸어놓은 빵집들은 문자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택배로 자신들의 빵을 전국에 보낸다. 빵집이 위치한 곳은 서울 뿐 아니라 부산·대전 등 다양했다. 전국 팔도 곳곳에 자리잡은 인기 제과점들이 직접 매장까지 찾아오는 '빵지순례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셈이다. 다른 동네에 있는 '동네 빵집'도 경쟁력만 있으면 소비자들이 택배로 단골이 되는 시대다. 동네 빵

주동일2023.12.13 18:26:43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초점]

부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시청에서 내년에 오픈 예정인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연다. 시는 당초 지난 5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 등 바쁜 일정을 이유로 연기했다. 이날 평가는 클라우드 운영사 아이티센 주도로 구성된 BDX컨소시엄과 게임회사 위메이드 두 개 사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미 8명의 외부 평가위원과 내부 3급 이상의 당연직 2명 등 10명을 선정해 두고 있다. 심사 기준은 정량평가 10%, 정성평가 90%로 알려져 있다. 적지 않은 시

백재현2023.12.12 10:46:35

관광수지 적자, 바가지부터 잡아야

"우리 국민들에게 해외로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발길을 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1월23일 관광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마무리될 무렵 걱정거리를 털어놨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관광수지 문제였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2027년까지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은 목표했던 1000만명을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2000만명 방한을 목

박주연2023.12.11 15:25:18

어렵게 성사된 사회적대화, 새 역사의 시동이 되길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다른 개혁은 다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는데 유독 노동에 '개혁'이 붙으면 마치 우리 사회가 전근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로 인식이 이러니 사회적 공론화도 쉽지 않고 합의도 쉽지 않죠." 기자가 처음 고용노동부를 취재하면서 한 노동계 인사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이지만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 마음속에 이러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사실상 거의 모든 정책 추진이 노동계 참여 없이 이뤄진 것도 걸림

고홍주2023.12.08 10:33:07

헌정사 새로 쓰는 '가벼운 검사 탄핵'

"구성원들끼리 밤샘 토론을 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누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정이 필요했고, 우리는 결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한 의원이 수년이 지나 '탄핵'의 무게를 이야기했다. 법에서 정한 최후의 보루, 탄핵의 정당성, 절차적 충족 등을 고려하면 탄핵이란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소회다. 그런 탄핵이 최근 자주 언급된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시작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하종민2023.12.07 09:31:25

철도노조 눈치보는 국회

"지난해 계속된 철도사고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철도노조의 으름장이 두려워 철도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난달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걱정의 목소리로 이같이 답했다. 당초 정부는 관제와 유지보수는 열차운행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철도시설유지보수의 시행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독점 위탁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홍찬선2023.12.04 11:16:54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증권사 '내부통제' 달라진 게 없다

얼마 전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 소속이 된 부장판사를 만났다. 그는 변호사로 맡게 된 상당수 사건이 서울남부 관할이라고 했다. 뜻하지 않게 금융·증권 관련 수사, 소송을 많이 수임한다는 말이었다. 대형 로펌들은 이처럼 검찰과 금융당국이 금융·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맞춤형 대응팀을 별도로 꾸린 로펌도 나왔다. 이는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가 불거진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불법·위법행위를 파악 못

박은비2023.11.29 14:28:36

'합병 초읽기' 대한항공, 메가캐리어답게 소통해야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에 화물사업부까지 매각하는 마당에 인력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란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최근 아시아나항공 노조 관계자는 기자에게 직원들의 고용이 너무 불안하다며 대한항공 측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막바지로 향할수록 합병 이후 인력 감축에 대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불안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다솜2023.11.27 15:03:36

묻지마 범죄 대응에서 배우는 '빈대 포비아' 해법

지난달부터 빈대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찜질방부터 지하철, 일반 가정집까지 곳곳에서 빈대를 발견하거나 물렸고, 퇴치도 쉽지 않더라는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빈대 포비아'에 불을 당겼다. 특히 빈대를 없애려면 160도가 넘는 고온 스팀을 침대 시트, 옷장 등 집안 구석구석에 일일이 살포하는 물리적 방역만이 효과적이고, 이마저도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빈대는 위해 해충으로 분류돼 있지만 감염병을 퍼뜨리지는 않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나서는 것 외에는 민간 차원의 방역 말고는 방법이 없

박광온2023.11.22 15:29:35

지지 못 받는 서울 지하철 파업…출구전략 찾아야

"서울시의 최종안은 상당히 진전된 안이었다." 지난 9~10일 단행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돌연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 측의 말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로 구성돼 있다. 두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연합교섭단을 꾸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막판에 의견이 갈린 것이다. 결국 민주노총 산하 공사노조는 서울시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홀로 한시적 파업을 강행했다. 파업에는 1만여 명의 공사노조

조현아2023.11.20 14:00:24

혁신 실종·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의 '정신 승리'

"민주당 입장에선 허가 찔린 거죠." 지난 9일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조 섞인 한마디였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법안 처리와 더불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까지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그간 준비해 온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며 민주당은 본회의 산회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당혹스러워했던 건 이번이

신재현2023.11.17 11: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