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무식한 정책"

"소비자 선택권 박탈…고물가 시대에 피해 가중"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적었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며 "더구나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다. '선택할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경제의 장점도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또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안전규제는 필요하지만, 포괄적·사전적 해외직구 규제보다는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의 해외직구를 다음 달부터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부 통제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다음날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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