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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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공방 여 "헌법소원" 야 "韓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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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성탄절인 25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문제를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이고 폭력"이라며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금 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정 수습"이라며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지 말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이 통과됐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라며 "마지막 세 번째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하는지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언제든 발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한 대행이 이들 3명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지난 24일 발의 직전 보류한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애초 한 대행이 전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며 계획을 보류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 총리가 어차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것 같다"면서도 "(한 대행이) '임명하려 했으나 탄핵을 밀어붙여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쌍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 나와 "권한대행이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여러 질서와 신인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과반인 151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역시 법적 조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尹 결국 불출석…공수처 향후대응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3차 소환통보 등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2
문상호 구속기간 연장…곧 군검찰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인계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 연장 후 신병을 군검찰로 바로 이첩할 예정이라
尹 부부, 24일 한남동 관저서 성탄 예배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 주재로 관저에서
추락 아제르 여객기 67명 중 28명 생존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체첸공화국 그로즈니로 가던 엠브라에르 190 아제르바이잔항공 여객기가 25일 카자흐스탄 악타우시에서 3km 가량 떨어진 지역에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카자흐스탄 비상사태부는 이날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블링컨, 내달 트럼프 취임 전 고별 방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다음 달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전에 한국과 일본을 찾는다. 방한 시기는 한미 양국이 조율 중으로, 도널드
찬바람 부는 비트코인…신년엔 더 뜬다?
산타랠리가 사라진 비트코인에 트럼프 효과가 재현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이 예상되면서 비트코인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빗
밤사이 약한 눈·비…오후부터 다시 한파
오는 26일 목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뉴시스Pic
헌재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성탄절, 축하 미사·예배…도심은 인파로 북적
서울동부구치소 앞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응원 화환 행렬
여야 지도부, 성탄 예배 참석
# 신사의 품격
# 쩍쩍
# 눈뜨니 사라진 눈썹
뉴시스 연재
북한은 지금
부동산 Today
Cartopia
영상
삼성전자, 사느냐 파느냐…내년 주가 가를 변수
한덕수 "특검법, 여야 타협해야"…민주 "즉각 탄핵"
세라젬·웨이센, '2024 대한민국 의료AI 산업대상' 수상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에 법적대응 예고
포토
사회 성탄절에도 이어지는 규탄 목소리
사회 북적이는 명동 거리
문화 온누리에 기쁨을
사회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추락
사회 성탄절 무료급식소
국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경제 문 닫는 소상공인 늘어
스포츠 승리 환호하는 현대건설 선수들
한은 "금리인하 속도, 성장도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해 물가와 금융안정뿐 아니라 성장도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
이준석 "조기대선시 국힘과 단일화 불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후보와는 단일화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5일 조기대선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간
박지원 "거국내각 총리 제안받고 거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내각제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은 "어떻게든 윤석열
2036 서울올림픽 추진…경제 타당성 확보
서울시가 '2036 서울올림픽'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2000년 이후 열린 역대 올림픽 중 최저 비용인 약 5조원으로 올림픽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11월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젤렌스키 "러, 미사일로 에너지 시설 공격"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러시아가 성탄절인 이날 70기 이상의 미사일과 100대의 드론을 발사했으며 50기 이상의 미사일은 격추됐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체육회장 후보 6명…야권 단일화는 무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다자간 대결로 이뤄진다.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하고,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 6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됐다.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25일 오후 6시 마감되는 가운데 6명의 후보가 등록
덜컥 닥친 초고령사회…빈곤율·연금 숙제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불어나는 복지지출과 높은 노인빈곤율이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계에선 대응책으로 계속고용 방안과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 구조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0년대생, 월 506만원 벌어 220만원 써
198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M)세대는 월평균 500여만원을 벌어 약 220만원을 소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70년대생 X세대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경제 주축인 이들은 평균 3억6000만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과 9000여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
예수 탄생 베들레햄, 전쟁으로 관광객 뚝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계속되면서 예수의 탄생지 요르단강 서안 베들레햄은 2년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다. 베들레햄 구유광장(Manger Square)에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도 세워지지 않았고, 시끄러운 스카우
김상욱 "한동훈, 상처 받은 듯…대선 생각 아직"
"너무 달렸어" 햄버거 해장하는 MZ세대…효과 있을까
"삼키면 죽을수도"…크리스마스 선물 주의보
美 텍사스에 머스크 유토피아…신도시 건설 추진
31일 '제야의 종' 타종…1만5천명 빛의 물결 펼쳐진다
지상파로 '무빙'…오겜도 TV로 볼 수 있을까
"밤하늘 가로질렀다"…美주민들 떨게 한 불덩이 정체는
오늘의 코너
죄와 벌
'작업 중 경비원 사망' 아파트 관리소장 금고 1년 선고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재개발…최고 36층 복합시설로
북한 "美 우크라 지원, 국가 몰락 야기"…러 파병 정당화
뉴시스 기획
초고령 사회
국힘 권영세 비대위
대한항공 통합, 그후
내년 금융시장 전망
재건축 불안
삼성전자, 내년 반도체 전망
국운 가를 심판
전월세 불안
대출 절벽
산업계 고환율 비상
2025 인사 키워드
티웨이항공 이대로 좋은가
비상계엄 후폭풍
금융시장 시계제로
산업계 계엄 쇼크
트럼프 정실 인사
1기 신도시 재건축 첫발
뉴롯데, 위기를 기회로
삼성전자 지원 조직
여권 쇄신 시험대
인터뷰
안중근 자서전 읽고서 시나리오 다 뜯어고쳐
영화 '하얼빈' 감독 우민호
기자수첩
정치권, 국민들에게 '일상복귀' 선물 줘야
이재우 기자
피플
'조명가게' 감독 김희원
드라마 연출로 겸손함 배웠다
울산HD 이청용
리그 3연패했지만 올해 내 점수 50점
위클리뉴시스
그래픽뉴스
'집값 오를 것' 전망 주춤
작년 프랜차이즈 매출 108.8조…생맥주·주점 14.1%↑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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