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경남]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별 득표 현황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전체 투표율은 67.6%로 선거인수 277만9542명, 선거일 투표 101만2309명, 사전투표 86만5475명, 총투표 187만7784명으로 집계됐다. 경남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과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국, 녹색정의당=녹, 개혁신당=신, 무소속=무). ▲창원의창 김지수(54, 민) 5만 1560(42.69％), 김종양(62, 국) 6만 9210(57.30％). ▲창원성산 허성무(60, 민) 6만 7489(46.38％), 강기윤(63, 국), 6만 6507(45.70％), 여영국(59, 녹) 1만 1511(7.91%). ▲마산합포 이옥선(59, 민) 3만 7205(35.95％), 최형두(61, 국) 6만 6283(64.04％). ▲마산회원 송순호(54, 민) 4만 2924(40.22％), 윤한홍(61, 국) 6만 3778(59.77％). ▲진해 황기철(67, 민) 5만 603(49.75％), 이종욱(59, 국) 5만 1100(50.24％). ▲진주갑 갈상돈(59, 민) 4만 7450(41.69％), 박대출(63, 국) 6만 6339(58.30％). ▲진주을 한경호(61, 민) 2만 4540(30.21％), 강민국(53, 국) 4만 5590(56.13％), 김병규(58, 무) 1만 1084(13.64%). ▲통영고성 강석주(59, 민) 3만 8424(38.54％), 정점식(58, 국) 6만 1251(61.45％). ▲사천남해하동 제윤경(52, 민) 3만 7664(32.33％), 서천호(62, 국) 6만 4750(55.58％), 최상희(58, 무) 1만 4066(12.7%). ▲김해갑 민홍철(62, 민) 7만 3901(52.47％), 박성호(57, 국) 6만 6921(47.52％). ▲김해을 김정호(63, 민) 8만 695(56.19％), 조해진(60, 국) 6만 2904(43.80％). ▲밀양창녕의령함안 우서영(28, 민) 4만 7811(33.14％), 박상웅(63, 국) 9만 6450(66.85％). ▲거제 변광용(58, 민) 5만 9753(46.67％), 서일준(58, 국) 6만 5590(51.23％), 김범준(55, 신) 2676(2.09%). ▲양산갑 이재영(59, 민) 4만 4735(44.78％), 윤영석(59, 국) 5만 3560(53.61％), 김효훈(67, 신) 1599(1.60%). ▲양산을 김두관(65, 민) 4만 8600(48.94％), 김태호(61, 국) 5만 685(51.05％). ▲거창함양산청합천 김기태(62, 민) 3만 881(29.00％), 신성범(60, 국) 7만 5582(70.99％).
김기진 기자 | 2024.04.11 08:41:06
국힘 윤한홍 당선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를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1일 오전 0시께 윤한홍 당선인은 마산회원구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중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소감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부족한 저를 3선에 당선시켜 주신 마산회원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윤한홍의 승리가 아닌 마산회원구민의 승리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마산회원구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하며 선거운동 기간 중 드렸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는 무차별 정쟁과 방탄, 국정 발목잡기가 일상화돼 여야 대립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당을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후보는 11일 오전0시 50분 기준 개표율 91.05%에서 5만 9183표, 득표율 60.88%를 획득하며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3만 8019표, 39.11%)를 21.77% 차로 꺾었다.
김기진 기자 | 2024.04.11 01:21:19
김은혜, 무박 72시간 선거운동 돌입…"용서 구하는 마음"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8일 '무박 72시간' 선거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분당 주민께 기댈 어깨를 내어드리지 못했다"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 종료 시각까지 무박 2일 동안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그는 "반성한다, 저부터 달라지겠다"며 "분당 주민 여러분 도와달라. 저 김은혜에게 부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부터 야간 도보 인사와 캠프 전략회의 등 무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4·10 총선을 이틀 남기고 지역구 후보들이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경기 화성을 후보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부터 48시간 무박 유세를 이어간다.
최서진 기자 | 2024.04.08 15:10:17
한동훈-이재명-조국, 물고 물리는 '공방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동시에 공격하며 유권자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며 정부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한꺼번에 타격하며 검찰 독재정권 종신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7일 한동훈 위원장은 대전 집중유세 현장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논란 발언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민주당이 비호한다"면서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이다. 성희롱 정당"이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마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강한 발언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불자 선거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양문석, 공영운, 김준혁 후보의 논란을 언급하면서 여당은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는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부도덕한 후보를 공천한 이 대표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를 집중 비판했고, 최근에는 '사회연대 임금제'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에도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 있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더 잘 벌게 하는 것이 아닌 임금을 내리면, 소비는 누가하고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나"면서 "대한민국은 정당한 노력을 폄하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살게 된 나라"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연일 정권심판론을 꺼내 들며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부각시켰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이채양명주'로 명명하고 지원 유세 현장마다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고물가·민생고 문제로 연결시켜 "경제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의 거친 공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유세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위원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에서 "충직하지 않은 일꾼은 쫓겨날 수 있다는 걸 경고해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책임 물어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며 "투표 포기는 곧 민생 포기와 같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4월10일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날"이라며 "우리는 숭배하는 우상을 뽑거나 우리를 통치해 줄 왕을 뽑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은 것"이라며 "일꾼이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나쁜 생각을 일삼으면 책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각자 선택에 따라 포기하지 마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주권을 포기하면 가장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 받는다' 플라톤의 말"이라며 "어떤 쪽이든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정권 종식론'을 앞세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다. 조 대표는 창당과 함께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 위원장을 향해서는 "22대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최측근인 한 위원장을 정권심판론의 상징으로 부각하고 있는 셈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표가 더 필요하다"며 "비례대표 9번을 압도적으로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조 대표는 "검찰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어찌 쉬운 과업이겠느냐"며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몸을 던졌다. 이후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로 가슴이 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 싸우겠다"며 "목표 과녁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날라 가겠다"며 "국민들께서 힘을 더 모아달라.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단호하고 신속한 실천을 22대 국회에서 더 보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 2024.04.07 14:58:38
한동훈 "이재명, 입만 열면 거짓말"…대전서 'R&D 투자'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왜 굳이 삼겹살 안 먹고 먹은 척 하나, 그래야 할 이유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노은역 광장에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법카 가지고 엄청난 액수의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고, 이런 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입도 뻥끗 안한다"며 "지금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을 향해 "그런 위선으로 살아온 걸 알고도 (이 대표에게) 권력을 부여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인천 계양을 유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삼겹살을 먹었다고 적었지만 사진 속에는 소고기가 보여 '서민 코스프레'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게시물에 "계양 밤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고 적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희 정부가 내년 대전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학 R&D 예산 투입 동원을 약속했다"며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후보의 손을 잡고 "이상민과 제가 반드시 관철하게 할 거다. 깜짝 놀랄 만큼의 예산 투입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라며 "(여야 공약이) 50보와 100보 차이라는데, 그 50보 차이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록 기자 | 2024.04.07 12:11:15
한동훈 "14세 이하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법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14세 이하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법을 제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고현사거리 앞 지원유세에서 "거제는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중대한 장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한미상호방호조약 체결"이라며 "그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거제에서 뚝심으로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준혁 후보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냈다. 머리 속에 그거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 여성혐오 의식은 한 명 불량품의 실수나 일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준혁 후보, 이재명 대표는 확신범이다. 이 대표가 최근 나경원 전 의원에게 한 말을 들어 보라. 여성혐오 확신범"이라며 "이 분들이 국회 가면 김준혁 후보,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 정도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괜찮은가"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조두순같은 사람이 갑자기 여성이 몰린 원룸에 사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못하게 했다"며 "스토킹 피해 반의사 불벌죄 없애는 것 제가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4세 이하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법 제가 추진하고 있다"며 "성범죄 양형 강화, 전자발찌 강화 제가 추진하고 있다. 전자발찌 감시 인원 늘리고, CCTV 늘렸다. 여성혐오로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 김준혁 후보와 차이가 없나"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그분들은 변태적이고 도덕이 무너진 인간혐오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다"며 "그건 더불어민주당 아이덴티티(정체성)다. 한 명 불량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남희 후보가 얘기했다. 역사적 해석은 다양하다고. 음담패설이 해석의 다양성인가"라며 "그럼 5·18 비난은 우리가 왜 못하게 하나. 우리는 역사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여성을, 남성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성 혐오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쪽으로는 비동의간음죄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저는 강력히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비동의 간음죄는 그렇지 않다. 억울한 사람 감옥 보내기 쉬운 조항이다.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도 부족하고 저희 국민의힘도, 정부도 부족하다"면서도 "여성 안전, 시민 안전, 성평등 문제에 있어 저희 인식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준혁 후보의 인식을 비고해 달라. 그리고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서진 기자 | 2024.04.06 11:08:57
한동훈 "김포, 이미 서울 아니었나…편입 원하면 투표장 가 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원한다면 투표장에 가 달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포시 김포대로 사우사거리에서 지원유세를 나와 "김포시민의 다수가 서울 편입을 원한다는 조사를 제가 봤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는 이미 서울 아니었나. 이미 서울권으로 생활한 지 오래 됐다"며 "다만 오래된 행정체제가 그걸 막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선거 통해 여러분 손으로 바로 잡고 김포를 발전의 길로 새 출발하게 해드리겠다"며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김포 발전 원하시지 않나. 그것에 한 단계 점프하는 퀀텀점프로서 서울 편입 원하고 계시지 않나"라며 "저희가 원샷법 준비했다. 바로 오늘 내일 4월 10일 그 법을 통과시킬 의석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희가 계속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김포에서 힘을 모아달라. 박진호, 홍철호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오늘 투표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시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전했다.
최서진 기자 | 2024.04.05 14:33:30
'옥중출마' 송영길 "정치보복으로 감옥갇힌 손 잡아달라"
4·10 총선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4일 "윤석열 검찰독재의 정치 보복으로 감옥에 갇힌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KBS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지난 1년간 누가 윤석열 검찰독재와 맞서 최전선에서 싸웠나"라며 "이재명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아니다. 송영길과 소나무당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광주 서구갑 유권자들을 향해 "기호 8번 송여길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구속돼 서울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인사 드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무너져 간 민생 경제, 민주 공화국을 회복시킬 시간이 왔다"며 "저 송영길은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사셨던 광주 서구로 이사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인천 계양 지역구를 양보했다"며 "집 없는 나그네처럼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맞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정치보복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더 생각이 난다"며 "김 전 대통령은 저를 젊은 피 수혈 1호로 발탁해 공천을 줬다. 저의 멘토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 변치않는 푸른 소나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검찰이 지난 1년간 표적수사를 했지만 송영길은 쫄지 않았다. 숨지 않고 정면으로 싸웠다"며 "송영길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도 가족 전체가 공격을 받다보니 자기 가족이 인질이 돼 방어에 급급했다"며 "제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윤석열과 한동훈 범죄 세력을 반드시 탄핵하고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호 8번 송영길과 29번 비례 소나무를 국회에 보내주면 1년 안에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며 "송영길의 옥중당선 드라마를 만들어달라. 윤석열 탄핵과 정권 창출의 선봉이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재완 기자 | 2024.04.05 09:57:10
김은혜 "성남-서울 광역버스 증차 요청…오세훈 적극 검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후보는 4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성남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증차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월 8일 분당 주민들에게 '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하거나 증차가 필요한 곳을 분당 주민이 제안하면 즉시 행동에 옮기겠다'고 약속드리고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며 "그 결과 성남시는 M4102, 9401, 9000번 등에 대해 증차 결정을 내렸고 이를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관문인 서울시와 국토부를 설득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그래서 선거 일정을 쪼개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담판을 짓기 위해 서울시청에 왔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오세훈 시장에게 출퇴근 시간 서울-분당 간 버스를 한 번 타보실 것을 권유 드렸다"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전세버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증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이는 단순히 분당-서울 간 쾌적한 출퇴근 환경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님도 큰 공감을 표하면서 국토부와 성남시로부터 의견을 받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시간 끌지 않겠다"며 "즉시 행동하는 정치인 김은혜다"라고 강조했다.
최서진 기자 | 2024.04.04 21:07:49
여 노원갑 현경병, 주택·일자리 공약…"잃어버린 10년 되찾아야"
4·10 총선 서울 노원갑에 출마하는 현경병 국민의힘 후보는 4일 노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었다"며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공약들을 발표했다. 현 후보는 "노원은 지난해 6월 기준 재정자립도 16.5%로 서울 25개 구 중 꼴찌"라며 이날 총 6가지 '노원전성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들은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현 후보는 가장 먼저 월계·중계 등 30년이 넘은 대단지 노후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22년 기준 노원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47.1%로 서울 평균인 17%를 훨씬 상회한다"며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생략, 층고·용적률·건폐율·종 상향, 공공기여도를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원 4대 거점 지역인 한전연수원·공릉법원·하계자동차검사소 등 대규모 부지를 개발해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운대 역사를 재개발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밖에도 현 후보는 노원 출퇴근 여건 개선을 위한 GTX-C노선 조기착공, 동북선 경전철 2026년 7월 개통, 6호선 화랑대역-별내역 직선화 및 가칭 '삼육대역' 신설 등을 공약했다.
김경록 기자 | 2024.04.04 18:33:18
한동훈, 조국의 '사회연대 임금제' 겨냥…"조국식 사회주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한 사회연대 임금제를 겨냥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 영통 지원유세에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언급하며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어떻게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깎나,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 임금제'는 정부가 타협해 대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이후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임금제를 뜻한다.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그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사회연대 임금제로 인해 여러 선진 복지국가에서 파업이 없어지기도 했으며, 노동에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대놓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조국이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후 용인 수지구 지원유세에서도 "나라가 무슨 권한으로 임금 깎아라 마라 하나, 이건 조국식 사회주의"라면서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냈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일가는 자식 입시 비리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다가 이제 와서 청년세대 등골을 빼먹는 소리를 하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가 알뜰하게 편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쏙쏙 빼먹었지 않나, 감옥 가서도 영치금으로 쏙쏙 빼먹었다"면서 "1억원의 월급도 아무 일 안하고 받아갔다. 자기들은 이렇게 살면서 무슨 남의 임금 깎는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신항섭 기자 | 2024.04.04 18:14:42
"빚더미 현금복지 대신 서비스복지"…여 비례 총선 공약 발표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16번)는 4일 "윤석열 정부는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대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챙겨드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전략에 발맞춰 국민부담 수준은 적정선에서 묶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민생복지만은 튼실히 챙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정책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마차가 소를 끄는' 논리로 선거 목전 전 국민 현금복지에 올인했다"며 "나랏빚을 단 5년 만에 400조원 늘어난 1,000조원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 무차별적 퍼주기 현금복지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빚을 얼마나 더 늘리고자 하나, 이 돈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 급격히 늘어난 나랏빚 관리를 위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유연근무제를 기업 문화로 정착 ▲늘봄학교 전면확대와 유보통합 실시 ▲어르신들 간병비 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이날 국민의미래는 안 후보뿐만 아니라 김소희(7번·기후환경), 김건(6번·외교안보), 최수진(3번·과학기술), 김민전(9번·정치개혁) 후보의 공약도 발표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인 김소희 후보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기업 투자를 통한 수소 공급망 전반의 국산화 ▲태양광 전력 유통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추진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후보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일관된 추진 ▲병력급감에 대응한 장병 처우개선 및 군 복무자 예우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바이오 전문가인 최수진 후보는 ▲2025년 혁신·도전적 R&D 예산 1조원으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조성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 혁신 등 국민 'Dream' 프로젝트 추진 ▲이공계 지원 특별법 등 법·규제 정비를 공약했다. 정치 평론가인 김민전 후보는 '부패하지 않은 사회가 1인당 GDP도 높지만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정치로 나타난다'는 이론을 제시하며 불체포특권 폐지 등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건 정치개혁을 포함해 "모든 정치후원금과 정치자금에 관한 선관위의 관리에 더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경록 기자 | 2024.04.04 14:57:12
한동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세금 우려 덜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고 불편해하시지 않으시도록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공원 지원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이 무너졌던 거 기억나시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던 것 기억나나"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 때 부동산은 놀고 우리는 힘든데 세금만 올라갔다. 그게 정부인가"라며 "그걸 우리 정부가 바로잡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힘 합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재산세와 건보료,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우려를 덜어드릴 것"이라며 "다시 그 부동산 폭등과 종부세 폭탄의 문 정부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저희 선택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원하시는대로 뭐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스와핑' 얘기를 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 쓰는 얘기인가"라며 "그 다음에 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뭔 소리인가 도대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 사람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다.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 할 분"이라며 "여러분.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고 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후보에 대해선 "이 사람이 경찰일 때 어떤 일 했는지 아시나. 경찰조직 속이고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 로스쿨 다녔다. 공무원 신분으로"라며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양문석 후보를 향해서도 "제가 사기대출이라고 하면 고소하겠다길래 제가 저를 고소하라 했다. 왜 못했나. 하시라"며 "그런데도 국회의원 뱃지 달겠단 거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같은 거 신경쓰지 마시라. 이제부터 다 맞지도 않는다"며 "여러분이 (투표장에) 나가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서진 기자 | 2024.04.04 14:55:29
한동훈 "억울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음주 등을 언급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 유예를 처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 많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하고 먹튀용 고발 등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이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된 경우도 규정애 따라 영업 정지가 부과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이자리에서 (소상공인) 영업정치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소 유예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주는 제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생계 위협하는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주는 것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거라 생각한다"면서 "사업자 규모 매출액을 고려해서 탄력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아울러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시민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제재를 강화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누가 봐도 억울하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유예하고 감경할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항섭 기자 | 2024.04.04 10:31:32
[속보]한동훈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

신항섭 기자 | 2024.04.04 1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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