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수만명 조사
신도시 주변 거래도 확인"

국토부 "공무원·LH직원 1.4만명, 가족 등 포함"

국토교통부는 3기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최소 1만4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배포한 투기외혹 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대상인원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전날 변창흠 장관이 투기의혹 관련 브리핑 과정에서 이뤄진 기자단 질의응답의 추가적인 답변이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인원과 관련 "국토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약 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조사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지 여부는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는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나.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가. "국토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가. 부산대저 등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나.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조사할 계획이 있나. 국토부가 조사 하는게 실효성이 있겠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 -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보이는데 정부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나. "국토교통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천명, LH는 약 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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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코스콤
2021.03.05 13:4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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