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수만명 조사 신도시 주변 거래도 확인"
국토부 "공무원·LH직원 1.4만명, 가족 등 포함"
국토교통부는 3기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최소 1만4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배포한 투기외혹 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 조사 대상인원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전날 변창흠 장관이 투기의혹 관련 브리핑 과정에서 이뤄진 기자단 질의응답의 추가적인 답변이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인원과 관련 "국토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약 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조사대상 지역을 추가로 확대할 지 여부는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셀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는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나.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가. "국토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가. 부산대저 등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나.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조사할 계획이 있나. 국토부가 조사 하는게 실효성이 있겠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 -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보이는데 정부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나. "국토교통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천명, LH는 약 만 여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지역을 주변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8명으로 집계돼 사흘만에 400명 아래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81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2주째 300~400명대에서 정체된 가운데 전국 확진자의 81%는 수도권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현재로서는 여권과 각을 세우고 나왔으니까, 본인이 결국 어떻게 결심할지는 모르지만 야인이 된 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을 야당 인물로 규정한 것이
"50~60대면 대부분 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데, 맞아도 되는 것 맞나요?" "아픈 사람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치명적이라는건데 어차피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
중국 최대 정치행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가 5일 개막해 1주일 일정을 시작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와 전인대 대표 등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4차
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고(故)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5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변 전 하사의 부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남에 따라 검찰을 대신 이끌게 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연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등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전국 고검장회의를 개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가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관련 기술·정보를 독자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보고 수입금지 기간을 10년
서울 도심 32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국민 61%는 앞으로도 여전히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국민의힘과 제3지대 단일후보가 결정된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단일화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자잘한 여론조사 방법, 문항을 가지고 실랑이를 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5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법 '3월 발의 6월 처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는 변수가 아니라고 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
김학의 전 법무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고위인사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5일 오전 9시 5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법으로 출석한 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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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간을 재정의하다…넓은 실내·외부 확장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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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정애 만나 "정부 개발 논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진화하는 상생
공기업 新 경영전략
위생이 답이다
여영국 전 의원이 4일 '지역과 노동'을 기치로 내걸고 정의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단독 출마로 사실상 추대 형식이다. 여 전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퇴진으로 위기에 빠진 당을 재건하고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여 전 의
'정인이' 입양모가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는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애초에 입양이 허가된 배경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입양기관과 가정법원 등 입양 허가 절차에는 심리검사 등의 단계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3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2주간 연준 위원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 경계감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FOMC까지 앞으로 2주간 연준 위
교육부가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30~40% 이상으로 늘린 대학 75개교에 559억4000만원을 지원해 정시모집 확대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논술전형이 많은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하락하면서 급등한 전셋값이 안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전세 물건이 서서히 늘면서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6일부터 광장 서측차로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시민 통행불편에 대비해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공사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5일 교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통행 속도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상급학년 생도와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금지를 지속할 방침이다. 사관학교의 특성상 상급학년 생도가 권위와 위계질서를 활용해 연애를 강요할 경우 이를 1학년 생도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이성교제 금지
일본 정부는 5일 도쿄(東京)도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5일 NHK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7시부터 코로나19 자문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등으로부터 긴급사태 2주 연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코로나19 담당인 니시무라
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관련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날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버마(1988년 군부 쿠데타 전 미얀마의 국가명) 쿠데타를 책임지고 있는 군사 및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폭력 위험이 감소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워치츠키 CEO는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실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폭력
지역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면 징역형에 자격정지형까지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지방공무원법 82조 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신임 사무국장 인선을 두고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영진위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더 이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추가로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전직 동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금 횡령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5일 상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불법 유턴하길래 급한 출동인가 봤더니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불법 유턴하고, 근무시간에 순찰차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지나가는 시민에게 덜미가 잡혔다.
확진 91,638명
완치 82,560명
사망 1,627명
확진 116,217,223명
사망 2,581,666명
녹유의 '오늘의 운세' 2021년 3월 6일 토요일(음력 1월 23일 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