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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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안맞아" 헌재, 유류분 조항 일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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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의 경우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연을 끊은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앞서 대법원 판례로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입법하라고 판단했다.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미리 증여를 한 경우를 제한하는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는 합헌 결정됐다. 유류분 제도에 따라 반환받은 후 부족한 금액은 증여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1116조,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8조의1 부분도 합헌을 유지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라며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류분 제도 이전까지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이 가장 많이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대교수들, 주 100시간 이상 근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임 당선인은 25일 적정 근무시간 및 휴식을 반드시 지켜 최소한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여당 총선 참패 토론…"당과 민심 괴리"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총선참패를 분석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이날 "당이 하라는 것과 반대로 했다"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
개딸에 휘둘리는 민주당…독주 역풍 우려
총선 승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입김이 거욱 더세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원내에선 차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자 모두 개딸들을 의식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새
현대차, 1분기 호실적…자동차株 질주하나
자동차 대장주인 현대차가 1분기 역대 최대 수준인 40조원대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30분 현재 전 거래일 보다 500원(0.20%) 상승한 25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1분기 실적 발
이복현 "금투세 유예, 비겁한 결정 아닌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국회 논의가 필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 "유예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말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들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진격하는 K방산, 폴란드에 2.3조 추가수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CGR-80)과 290km급 유도탄(CTM-290)을 공급하는 '2차 실행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2조2526억원(16억4400만달러) 규모로, 이번
민희진 "경영권 찬탈 계획·의도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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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베네치아, 세계 최초 일일 관광객에 입장료 부과
이준석 "尹 대통령·여당, 지난 2년동안 누적된 실정 대가 치르게 될 것"
"테러범을 진압하라" 민·관·군·경·소방 통합 방위훈련
법률수석 후보로 거론된 이복현 금감원장 "다른 공직 갈 생각 없어"
# 판다는 맹수다
# 어?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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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모나리자
뉴시스 연재
핫스탁
이런재판 저런판결
박현주 아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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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성공…한반도 안전 정밀 감시
파리 관광 중 봉변…히잡 쓴 여성에 침 퉤
땅은 내 구역…공군기지 활주로에 뜬 악어
불길 활활 치솟는데…시내 달린 불타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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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바다를 찾은 사람들
사회 의정갈등 계속
지방 지리산 노고단 진달래 만개
연예 기자회견 하는 민희진 대표
정치 이륙하는 T-50
수도권 '세계 말라리아의 날'
산업 '영유아 심폐소생술을 배워요'
스포츠 한국배구 책임질 남녀 대표팀 감독
여, 영수회담 의제 압박에 "정쟁적 계산"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
1분기 성장률 1.3%…"지속 여부 불투명"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깜짝 실적을 거뒀다.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로 8분기째 이어지던 분기별 '0%대' 성장을 깼다.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크게 반등했다.
조국당, 황운하 원내대표 만장일치 선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교황선출방식으로 알려진 '콘클라베'를 차용해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1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갔
마용성·강남 집값 상승세…외곽은 '잠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도드라지고 있다. 마포·용산·성동과 강남권은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약세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SK하닉 역대급 영업익…"낸드 흑자 전환"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1~3월) '깜짝 실적'을 올린 것은 업황 개선 속도가 더딘 것으로 평가받던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낸드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여러 차례 고비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21
홍준표, 中서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주장
대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사천성 성도 초청을 받아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
北 대남노선에도…10명중 7명 "통일 필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워 민족 개념을 폐기한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오히려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이날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1분기(1~3월) 국민 통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
성폭력범죄 증가세…디지털 성범죄는 2배
성폭력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돼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1만60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지
[단독]'배민' 멤버십 런칭…배달앱도 구독화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조만간 구독 멤버십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구독제를 운영하고 있는 쿠팡이츠·요기요에 더해 배민까지 멤버십을 출시하면서 '배달앱 구독제 경쟁'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25일 배달 플랫폼
백윤식 '前 연인 출판금지' 2심도 일부 승소
알리·테무서 산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348배'
'유아인 프로포폴'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무게보다 무거운 온정…10원짜리 동전 27kg 기부
7년동안 수컷인 줄 알았는데…알고보니 암컷 하마
이런 일이…"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시신 바뀌었다
'북한군 도왔다'…누명 쓴 민간인들, 74년만에 유해 발굴
오늘의 코너
삐아, 스팩 합병 상장 첫날 하락 전환…10% 급락 마감 (종합)
Cartopia
"넉넉한 공간과 고급감"…제네시스 GV70 타보니[시승기]
북한은 지금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맹비난…"최강 군사력 비축"(종합)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인터뷰
전작 빌런 장점 흡수 새로운 것도 덧붙여
'범죄도시4' 김무열
기자수첩
정신질환 소년범 증가 '교화' 방점 찍으려면
김진아 기자
피플
가수 김윤
"어른들의 사랑 얘기 '진짜 독주' 같은 앨범"
배우 김무열
"역할 차별화보다 중요한 건 호흡"
위클리뉴시스
그래픽뉴스
1분기 전국 땅값 0.43% 올라…상승폭은 줄어
서울 집값 5주째 올라…성동 0.13%, 마포 0.10%↑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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