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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3주년⑤]갈림길 선 남북관계 최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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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1-02-23 07:00:00  |  수정 2016-12-27 2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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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이명박 정부 초반부터 요동쳤던 남북관계가 취임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이뤄졌던 대북 포용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촉진시켰다고 판단한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新)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과 지원을 보장해준다는 일괄타결 방안이었으나 북한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고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결국 6자회담 개최가 멀어지면서 현실성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해 통일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계기로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한다는 취지에 따라 3대 공동체(평화·경제·민족공동체) 형성 및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 38억원을 들여 통일세 연구용역을 주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수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놓고도 실제 정부안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9~10월 넉 달 전까지 확정짓겠다고 밝혀 정치권으로부터 지나친 속도전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관계자는 "한국 정부 통일 전략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봤을 때 지난 10년간 진행된 대북포용정책이라는 한 패러다임이 지났고 지금은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때"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도기적 성격으로 다음 정부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맞는 통일전략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울을 넘는 동안 남북관계도 온탕과 냉탕을 급격히 오갔다.

 이전 정부에서의 남북관계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도 일정한 패턴을 갖고 진행됐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는 북한이 '도발 뒤 대화공세'라는 종잡을 수 없는 대남정책을 쓰면서 남북관계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2008년 3월 북한이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 직원 전원을 추방하면서부터 중단됐던 남북대화는 2009년 북한의 고(故)김대중 대통령 국장 특사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움트기 시작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2010년부터는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실무접촉이 잇따라 재개되는 등 대화 빈도가 증가하면서 남북관계도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남한 당국의 본거지에 대한 거족적 보복성전'을 언급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서해 북방한계선(NLL)인근 수역에 대한 북한의 해안포 사격 등 대남 도발 조치가 잇따르면서 긴장은 계속됐고 결국 북한은 지난해 3월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북한의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된 군사적 도발이었다. 전문가들은 후계구도가 진행될 수록 북한의 군사적 도발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화와 협력', '긴장과 갈등'의 이중성과 한반도 주변 정세, 북한 내부 상황 등 변수가 상존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향배는 남과 북 정부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함께한 뒤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는 북한이 변화를 가져올 좋은 시기"라며 "북한이 올해 변화해 남북대화를 통해 변화와 평화를 유지하면 북한 주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한다"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과의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 "남북 대화는 주위 국가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미국과 사전에 협력하는 그런 특별한 절차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폐기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본격적인 대화 재개로 남북관계가 풀리려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 회의장을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간 뒤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비하한 '역적패당'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대남 비난공세만 이어가고 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식량지원 문제 때문에 곧 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 남측과의 대화 분위기만 띄우고 숨고르기를 하려는 의도된 행동이었다면 대화 정체 국면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3년에 대해 "북한이 비방중상, 위협, 무력사용으로 우리의 정책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원칙의 일관성을 견지한 것이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 "남은 임기 2년에도 대북 정책의 일관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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