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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女 성폭행한 80대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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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11-02 09:43:50  |  수정 2016-12-28 01:29:45
【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로 기소된 김모(8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인 이모(27·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적 욕구를 해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1일 서울 구로구 자신의 집으로 이씨를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1월부때 이날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50원짜리 동전으로 이씨를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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