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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범죄 7년 전보다 2배↑…재범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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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0-17 14:47:44  |  수정 2016-12-28 08:13:11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7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5년 1783건에서 2012년 41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소율은 48.1%에서 45.1%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불기소 처분은 706건에서 1220건으로 늘어났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재범율도 2008년 5.56%(54명)에서 2012년 10.63%(102명)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 미성년자의 일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극악한 범죄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4.5% 보다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검별 재범률은 제주지검이 가장 높은 21.4%를 기록했고 창원지검이 4.3%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10.8%, 서울북부지검 14.1%, 인천지검 10.4%, 서울남부지검 9.6%, 울산지검 9.9% 등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고 증거인멸이 쉽게 이뤄져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단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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