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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원전 신규건설 포기'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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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1-20 18:32:04  |  수정 2016-12-28 12:10:14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0일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추진포기와 수명연장 중단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와 공론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14일 원전비중을 29%로 확정하고 2035년까지 원전을 최대 41기까지 건설하기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전력수요가 2011년 대비 80%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원전 증설 정책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원전폐기비용까지 고려한 고비용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규원전 건설 포기와 노후원전 수명연장 중단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러한 국민여론수렴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박 대통령은 올해 말 예정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등을 실시해야 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의 기수 등 구체적인 원전 대책이 포함된다.

 iinyou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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