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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전문가들 "규제 완화·낮은 처벌이 참사 불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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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5-22 12:50:55  |  수정 2016-12-28 12:47:56
대형 참사 피해자들 "실종자·유가족 분열이 가장 염려돼"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불러 온 근본적 원인이 국민의 안전과 맞바꾼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와 기업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에 있다는 견해가 쏟아졌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 주최한 '세월호 대참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세월호 참사를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기업규제 완화 정책을 편 정권과 정치권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면서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한 기득권층의 관리·감독이 허술한데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 탓에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개인 처벌에 그치는 기업 범죄를 법인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홍 소장은 부처 이기주의와 '관피아'(관료+모피아) 문제를 지적·제어하는 시민사회와 정당의 역할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변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장도 "기업범죄나 정경·비리 유착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은 규제완화와 연관이 깊다"면서 "정부가 매우 일관되게 규제완화 정책을 펴오는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 장치마저 해체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정부가 (사고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단 한명의 실종자까지 수습하겠다는 약속 이행과 함께 안전규제 강화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청소년의 권리와 활동을 배제하는 한국 자본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 결과"라면서 "대형 참사의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과 청소년, 시민사회가 재난 발생 이후 대책 수립과 관리·통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정부 교체 때마다 바뀌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라면서 제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대형 재난으로 상처입은 모든 분들과 함께 원인을 분석·정리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참사 피해자들은 실종자·유가족들의 분열을 가장 염려했다.

 유경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순위에 두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지배가 참사를 불렀다"면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실종자의 빠른 수습·구조 뿐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의 처벌은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모였다. 어떠한 정치사회적 목적을 갖고 결의된 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단 한번도 정권 퇴진을 표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분열을 조장해 가족들의 단합이 깨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한 낱 한 정권이 유지·해체되는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후식 2013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대표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맞먹는 유가족 분열의 아픔을 몸소 겪었다"면서 "유가족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에는 정부에 있다. 정부가 유가족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최대한의 심적·물질적 배려를 했다면 유가족들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대형 참사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임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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