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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적경제법 제정 추진…與법안 병합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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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09-12 05:00:00  |  수정 2016-12-28 13: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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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이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는 12일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규정받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후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사회적경제기본법)법안 초안은 새누리당의 법안과 달리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범주, 운영원리, 정책목표와 대상,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민관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사회적경제조직의 연대연합조직 강화방안,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사회적 금융기관 육성 등에서 민간의 사회적경제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수축협 등 선발 사회적경제조직은 시대정신에 맞게 혁신시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동경제, 사회혁신경제, 지역경제, 민생경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전국순회지역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하순경 법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며 "여야 간 병합심의를 통해 연내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법안의 구조와 체계 등 공통적인 부분은 여야 간 대화와 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이 준비한 합리적 부분은 상당부문 공유하고 살렸다"며 "이달 법안발의를 전후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월30일 유승민 의원 등 소속의원 67명 명의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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