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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이주민 범죄자 아니다"…수원시 인권침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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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1-05 15:38:45  |  수정 2016-12-28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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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수원이주민센터, 경인이주노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시민단체는 5일 오후 1시 경기 수원시청 정문 안에서 '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대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수원시가 박춘봉 살인사건 이후 범죄예방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원지역 이주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시가 강력범죄 예방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고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라는 명목 하에 모든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 잡듯이 털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추방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범죄예방대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우다야 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이주민들이 범죄자처럼 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되고 있다. 범죄는 나쁘고 용서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안된다"며 "1월부터 수원시에 사는 모든 이주민을 전수조사하고 이주민이 불법체류로 걸리면 강제 출국시킨다고 한다"고 했다.

 이종철 수원지역목회자연대 대표는 "이주민들은 언어도 다른 이 땅에서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 도와줘도 부족한데 그들을 모든 일에서 차별화 시키고 범죄인으로까지 취급하려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보느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수원시가 '휴먼시티'라면 이주민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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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 아시아의 창 베트남 활동가는 "1명의 범죄자로 모든 이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범죄예방대책이 아니다. 믿음이 없이 만드는 대책이 아닐까"라며 "수원시의 이번 정책은 오히려 이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했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8년 전 오늘은 이주노동자 10명이 화재로 사망한 날이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내쫓겠다.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라고 한다"며 "수원시의 외국인 종합대책은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를 더욱 범죄인 취급하는 것이다. 1년 전 인권도시를 표방한 수원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런 수원시가 사회적 약자를 더욱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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