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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안한 트렌스젠더 '병역면제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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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1-30 18:05:34  |  수정 2016-12-28 14:30:44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렌스젠더의 병역면제 결정을 취소한 병무청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트렌스젠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정체성 혼란을 호소하며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성적 정체감의 혼란을 느껴왔다'는 취지의 의학적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혼란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허위로 성형수술을 하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성 주체성 장애'로 5등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 병역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이 '병역의무를 기피·감면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했다'며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검을 통보했자 A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병역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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