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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일선청에 집회·시위 중 폭처법 위반 사범 DNA 채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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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2-04 09:03:29  |  수정 2016-12-28 14:31:44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대검찰청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정보(DNA)를 채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처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DNA 시료 채취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헌재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일부 조항 및 그 법의 소급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과 더불어 폭처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DNA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에게도 소급적용된다는 점 등 일부 조항 및 부칙 문제로 헌재의 위헌 심판을 받아왔다.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범의 개연성이 낮은 사람들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해당 법률이 위헌심판을 받고 있어서 DNA 시료 채취를 '보류'해놨던 것"이라며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법률에 따라 DNA 시료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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