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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스톡옵션 행사가격, 시가보다 낮게 결정 가능…우수 인재 유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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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09 10:00:00  |  수정 2016-12-28 15:17:07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부가 벤처 성공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수준에 맞게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가격 규제를 개선한다는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꼭 필요하지만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와 위험회피성향 등으로 우수 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은 벤처 기업이 스톡옵션 선순환구조(스톡옵션 부여→기업주가 상승→스톡옵션 행사 가능→성공 사례 창출 →스톡옵션 확산 및 우수인재 벤처기업 유입)를 통해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해 기업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벤처 성공 사례가 부족한데다 2000년대 초반 벤처붐 붕괴를 경험하면서 스톡옵션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2000년 315개 벤처 업체에 8263명이던 직원들은 2014년 82업체, 1174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지난 1월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해 연간 행사가액 1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6~38%)와 양도소득세(10%) 중에서 택일이 가능하도록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대부분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스톡옵션 가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행사가격을 낮게 설정할 경우 매각시점에서 기대이익은 증가한다.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합병(M&A) 촉진, 기업공개(IPO) 등으로 이익 실현 기회를 늘려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기대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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