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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법사위서 檢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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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15 14:08:03  |  수정 2016-12-28 15:19:05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야당은 15일 국정원이 스마트폰 불법 도·감청이 가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과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에게 "북한이 안철수 백신을 쓰는가? 네이버 블로그를 쓰는가?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쓰는가?"라고 반문한 뒤 "국정원은 이에 대한 해킹이 가능한지 계속 물었다고 한다. 내국인을 상대로 한 (도·감청)이 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불법이 행해지는데 검찰은 이를 내버려둬도 되는 거냐"며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이 북한 감청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북한을 감청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을 적당히 묻어두고 갈 내용이 아니다"며 "법무부장관은 아주 심각하게 봐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은 직원이 (해킹팀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에 출장간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 기간이 2011년 11월21일~22일까지로  대선 전에 이 장비를 구입했고 선거에 활용됐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이 입증된다고 본다"고 주장,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런 사안은 국기문란 사안 아닌가"라며 "휴대전화 도청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혹을 샀다면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정원에서 해킹팀에 카카오톡에 대한 걸 물은 적이 있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대화 감청기능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국내용으로 사용했다고 추측할 만한 단초가 이미 나와있다"며 "중요한 건 결국 수사의지다. 이미 나와있는 사실관계도 눈감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프로그램 구입만으로는 위법이 되는지 여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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