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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합헌'…찬반 양론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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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30 18:07:50  |  수정 2016-12-28 15:23:44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시대착오적 결정" 비판  
 2010년 합헌 결정 때보다 반대 의견 2명 늘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실명제를 위헌 결정했던 헌법재판소가 30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조항에 관해서는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의견을 낼 만큼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선거운동기간에 한정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정보통신망법은 위헌, 선거법상은 합헌

 헌재가 지난 2012년 8월, 이용자 수사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판단도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10년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 조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한국의 인터넷 선거문화라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선거운동기간에 익명의 글을 게시토록 허용할 경우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이 유포될 우려가 있고, 인터넷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 결정에서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허위사실이 유포돼 정보가 왜곡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커진 반대 목소리 "선거 기간 정치적 의사표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재판관 4명이 합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고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이 익명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상황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들 재판관은 또 해당 조항이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오히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정확한 판단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를 제재할 수 있는 사후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예방을 목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유지, 선거기간에 익명표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선거운동기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 선거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법조계 "시대에 맞지 않게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결정" 우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논거처럼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균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함에도 익명표현을 규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와 관련해 개별 유권자들 간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뤄져야 함에도 익명표현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정보 교환이나 소통의 과정을 위축시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익명표현에 의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인터넷상의 자정작용에 맡겨야지, 원천적으로 교류를 차단하는 방식의 규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통로를 봉쇄한 이 조항은 민주주의 선거 취지에 맞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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