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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애인 성폭행한 3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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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9-13 11:18:05  |  수정 2016-12-28 15:36:05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그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요구하면서 협박·강금·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같이 협박당한 피해자의 어머니도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치정에 얽힌 나머지 분별력을 잃고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증 등의 병력을 가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4시께 광명시 소하동 한 술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B(34·여)씨와 술을 마신 뒤 취한 B씨를 한 모텔로 데려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올 2월까지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4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해 11월3~4일 B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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