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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노철래 의원 "퀴어축제, 우리나라 도덕적 가치 훼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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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9-18 11:38:00  |  수정 2016-12-28 15:38:04
【대구=뉴시스】최현 기자 =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우리나라의 도덕적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시)은 18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집회의 자유가 도덕적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퀴어축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대낮에 동성애를 선전하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선정적인 축제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기나 장소, 도덕적 가치, 규범 등에 합당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 동성로를 예로 들며 "휴일이면 온 가족의 휴식·쇼핑 공간인 곳에서 선정적인 축제가 대규모로 진행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과 유소년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인격 정립과 성 정체성을 갖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우선시 된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균형잡힌 판단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대구시 중구청은 지난 7월 열린 퀴어축제를 반대세력과의 충돌 우려로, 대구
경찰은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행진을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지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치 않는 경우 제한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축제가 진행됐다.

 forgetmeno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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