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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중국 경사론' 불식…전문가들 "동북아외교 '새 틀'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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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0-17 12:16:54  |  수정 2016-12-28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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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미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 오전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5.10.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미국 내에 일고 있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傾斜論)'을 불식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 방미에서의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공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양립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지는 동북아 외교 일정에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도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함께 견지해나간다면 더이상 '중국 경사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등 한국이 동북아와 세계 외교무대에서 '새로운 틀'을 구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달 열리게 될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미국의 환영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북아 소다자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이번 공동성명은 앞선 미·중 정상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이어받은 것으로, 한·중·미 3국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성명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행동 의지'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각 외교를 통해 북한에 대해 '비핵화하라, 도발하지 마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 등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고 당연히 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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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미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0.17.  amin2@newsis.com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중관계와 관련한 미국 내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오해를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시 주석은 여기에서 내 음식도 먹고 함께 건배도 했다"며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역시 모두발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했다"며 "최근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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