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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협정 공개]환경·노동·위생·지재권, TPP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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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1-05 19:27:16  |  수정 2016-12-28 15:52:00
  수산보조금 금지조항 신규 도입
 신약특허 보호는 최대 8년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5일 오후 뉴질랜드 등 협정국에서 공개됐다.

 협정문에 따르면 TPP 규범분야에서는 환경과 노동, 위생, 지재권 등의 의무가 강화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 정부가 체결한 FTA 상의 의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상 주요 노동 기본권을 각 당사국이 국내 법령 등에 채택·유지하도록 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 노동권 관련 국내법 적용 및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 챕터는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과잉어획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조항 등을 신규로 도입하고 금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 역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담았다. 신약 시판허가를 위해 당국에 제출된 원개발자의 자료 보호 기간은 당초 12년에서 5년으로 줄이되 기타 수단으로 8년에 상당하는 보호를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역내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원국들은 또 협정문에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챕터를 두고 전반적인 아태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해당 규범은 특히 중소기업의 역내 공급망 참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TPP로 인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회원국 간 경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개발 참여 ▲교육 및 과학기술 등 경제 개발 기반 마련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검역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각 당사국의 SPS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사국 간 SPS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협의체가 되는 '기술협의(consultation) 메커니즘'도 설립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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