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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1개국, 구글·애플 등 법인세 회피 방지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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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28 10:45:33  |  수정 2016-12-28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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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신화/뉴시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들이 구글·애플 등 해외기업들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복잡한 세금 관련 규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에 2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0월17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장에 도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2016.01.28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들이 구글·애플 등 해외기업들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복잡한 세금 관련 규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2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이번 협정(다자간관할당국협정·MCAA)은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 돈을 숨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구글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수익을 낸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새 규칙에 따라 해외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고지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은 유럽 각국에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등록한 자회사로 계상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의 경우, 아일랜드의 2개 법인 사이에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넣는 ‘더블 아이리쉬’(double Irish)·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로 불리는 절세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구글의 영국 내 매출액은 56억 달러(약 6조7700억원)이나, 납부한 법인세는 2050만파운드(약 353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자 구글은 지난 10년 동안 밀린 세금(back tax)과 관련, 1억3000만 파운드(약 2200억원)를 내기로 영국 국세청과 지난 21일 합의했다.

 이번 OECD 협정도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태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이후 나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정보 공유에 관한 것이다.정보는 조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세금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이후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규제강화 합의가 이뤄진 바있다.  

 구글의 1억3000만 파운드 지불을 둘러싼 공방 이후 유럽의회 의원들은 조지 오스번 영국 재무장관에 “매우 나쁜 협상”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프랑스 재무장관 미셸 사펭은 “구글이 영국에서 문제를 풀었으나, 프랑스에서는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프랑스법은 프랑스에서 적용된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특별 기업이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 정당한 세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다른 기업보다 더 많거나 더 적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또한 영국이 구글과 벌인 세금 협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스본 재무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타결에 대한 해명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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