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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자금으로?…증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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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2-14 15:45:20  |  수정 2016-12-28 1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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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흘러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증거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오늘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임금 등은 근로자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러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에 전해져 쓰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 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 공단을 계속 운영해 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홍 장관의 이날 설명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은 약 1억 달러(약 1208억원) 수준으로, 정부 설명대로라면 7000만 달러(약 845억원)가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과 치적 사업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만 해도 1년에 60억 달러(약 7조2400억)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 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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