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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신 지원' 개성공단 정부대책…간담회에 입주업체도 안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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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2-14 18:33:32  |  수정 2016-12-28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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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14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섰지만 세부적 대책 마련 보다는 입주업체 정상화를 위한 지원 원칙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과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해 긴급 유동성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책에는 대출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세와 지방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경협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등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대체생산 지원방안 등 업계수요를 고려한 지원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생계지원 방안과 대체 생산지 조성 계획 등 후속 지원방안은 이날 간담회 이후 공개된 기재부의 발표 자료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이 몰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원부자재나 생산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대책도 빠져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산시설 지원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며 "우선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대체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까지 오늘 얘기할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체단지도 빨리 마련해보자고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날 간담회에 피해 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아예 초청도 받지 못했다. 또한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주업체의 요구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보상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주업체의 주장에 대해 "글쎄. 그것에 대해선 좀"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가지 (단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오히려 경제계 협조를 통한 우회적 지원방안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제계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재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거래업체들은 입주기업에 대해 납품기한, 대금 지급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부탁드린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대체생산지 마련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하는 과정동안 거래업체들은 가급적 거래선을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까지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산을 개시할 경우 거래기업들이 납품을 받겠다는 내용의 상생협약 체결 등 거래관계를 유지에 협조해줄 것을 경제계에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들이 기업별 1: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회원 기업들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클레임 청구를 최소화하고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 지급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어쨌든 갑작스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생산활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더욱 불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적극적 피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협회 회장 등 정부 경제팀 관료들과 경제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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