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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인터넷 기업, '애플 지지 의견서'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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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3-04 12:39:27  |  수정 2016-12-28 1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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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AP/뉴시스】 애플사가 휴대전화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하는 연방수사국을 대상으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보스턴의 한 애플 판매점 앞에서 시위대가 정부에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애플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IT경쟁업체와 보안전문가들도 법정투쟁 지원에 나섰다. 2016.03.04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애플이 ‘샌버너디노 테러 사건’ 에 관한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위해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해제하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에 대한 지지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7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연명으로 애플에 대한 지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세계적인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과 법학자, 해커들은 아이폰 보안해제에 따른 위헌 및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지어 샌버너디노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 중 일부도 아이폰 보안기능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BC방송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17개 인터넷 기업들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법정 조언자 의견서’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 성격의 서류다.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서에 참여한 인터넷 기업들은 아틀라시안, 오토매틱, 클라우드플레어, 깃허브, 킥스타터, 맵박스, 미디엄, 미트업, 스퀘어, 스퀘어스페이스, 트윌로, 위커 등이다.  이에 앞서 애플의 경쟁사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도 법정 공동 브리핑에 나설 방침을 밝히는 등 애플의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학자 32명과 ‘전자프론티어재단(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시민자유연맹(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등도 애플을 지지하고 나섰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감시단체인 EFF는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정부는 아이폰의 핵심 보안 장치를 제거하는 완전히 새로운 코드를 개발할 것을 애플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만능키가 일단 한 번 만들어지면, 정부가 이를 다른 기기에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U는 캘리포니아 주 연방 법원에 애플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CLU는 의견서를 통해 왜 애플에 강제 수사협조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들을 조목조목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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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AP/뉴시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연방수사국(FBI)의 잠금장치 해제요구를 거부한 애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6.02.23
 샌버너디노 테러 사건의 희생자 가족들 중 일부도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살리힌 콘도커(Salihin Kondoker)의 아내는 사건 당시 세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다. 콘도커는 그러나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이폰의 보안기능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FBI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이후 애플의 웹사이트에는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아이폰 보안 해제와 관련해 미 법원에서는 서로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은 애플에 기술 지원을 명령한 반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은 애플이 FBI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의 셰리 핌 판사는  FBI가 샌버너디노 테러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아이폰의 보안해제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샌버너디노 테러는 지난해 12월 2일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다.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은 지난달 29일 애플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FBI의 기술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사법 당국이 애플에 명령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헌법 정신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의회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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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AP/뉴시스】미국 뉴욕 경찰은 18일(현지시간)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애플의 아이폰 잠금장치가 수사를 방해해 범죄자들에게 마치 '신의 선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경찰청이 기자회견장 한 쪽에 전시한 애플 아이폰의 모습. 2016.02.19
 2014년 9월 이후 출시된 애플의 기기들은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의 정보를 암호화했다. 사용자가 설정한 네 자리 수의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10번 이상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된다. 심지어는 애플조차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FBI는 그러나 애플 측에 샌버너디노 테러범인 사이드 파룩이 사용하던 아이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FBI가 요청하는 우회로란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 운영체제를 테러 용의자 아이폰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FBI의 주장은 아이폰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라면서 “이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만들 경우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쿡은 이어 “(FBI가 요구한 운영체제는) 나쁘게 사용될 경우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폰도 열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아이폰 만능키가 될 수도 있다며 FBI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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