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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동성 간 결혼증명서 발급 요구 기각…中 최초의 동성결혼 관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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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4-13 14:30:00  |  수정 2016-12-28 1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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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양(중 구이저우성)=AP/뉴시스】중국 구이저우(貴州) 구이양(貴陽) 윈옌(雲岩)구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1일 중국의 첫 성전환자 고용차별 사례에 대한 청문회를 열렸다. 이 도시에 사는 28세의 알렉시아 웡은 "자신의 현재 성별은 남성"이라면서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이 단지 남자차럼 옷을 입고다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7일 그가 "나는 일하고 싶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중재위원회 팻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2016.04.12
【창사=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 후난(湖南)성 성도 창사(長沙) 법원이 13일 동성 간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시 공무원의 처분을 무효화시켜 달라는 재판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중국에서 동성 간 결혼과 관련한 최초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었다.

 소송을 제기했던 쑨원린(26)의 변호사 시푸농은 판결이 이처럼 빨리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쑨원린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법적 수단이 다 소진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동성 파트너 후밍량과의 결혼증명서 발급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중국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자 등 이른바 LGBT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동성 결혼에 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창사 법원 앞에는 수백명의 중국 내 동성애 지지자들이 몰려 이번 재판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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