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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터 차, "北, 당대회 전 5차 핵실험 가능성…2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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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4-27 14:44:37  |  수정 2016-12-28 1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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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연례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4.27.  go2@newsis.com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래넘 2016' 참석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7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6일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이전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보다 예측이 더 불가능하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시스템 안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차 석좌 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이 당대회 이전에 탄도미사일 실험이나 5차 핵실험을 진행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은 김정은이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한국을 공격하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김 제1위원장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얘기했음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으로 고개를 돌렸으나, 이로 인해 제재를 당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져들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시장경제가 배급에 실패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권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이 시장을 통제하려 할 경우 주민 분노가 표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차 석좌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마련한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해 세컨더리 보이콧 강경하게 시행하지 못할 거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중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전후로 대부분의 중국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 현재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은행은 소규모 은행"이라고 강조하며, "2차 제재를 가하더라도 미·중 관계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어둬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CSIS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북한은 항상 미국 대선 기간에 도발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정세가 악화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화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대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용의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이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핵실험 동결 등의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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