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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의료·우주 등 9대 분야 집중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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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5-23 16:08:19  |  수정 2016-12-28 17:06:02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부가 ICT·SW·생명·보건의료·에너지 등 9대 분야에 2017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2017년도 정부 R&D예산 배분조정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정부 과학기술·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 지원 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9대 중점투자 분야는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기상·환경이다.
 
 전략분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 구조조정과 재원 절감을 추진한다.

 우선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해 부처 자체적으로 10%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후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투자 효율화, 사업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추가 절감하게 된다.

 R&D예산 배분조정시 미래성장동력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다.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자동차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조기 연구성과를 제고해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기존 기술의 집합, 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IT기술을 중심으로 신산업화 투자도 지원한다. 저성장시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융복합 서비스 R&D 투자도 확대한다.

 국방 R&D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사전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 2017년도 예산은 국과심에서 사전 의견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2018년도부터 본격 사전심의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R&D 사업 예산요구서를 다음달 말까지 검토한다. 국과심 논의를 거쳐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오는 8월까지 기재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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