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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중국해 中 영유권 무효 판결에 '중립'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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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7-12 21:32:51  |  수정 2016-12-28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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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래틀리 군도=AP/뉴시스】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1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난사군도) 의  미스치프 환초(Mischief Reef·중국명 메이지자오 美濟礁)의 모습 .2016.07.12
PCA 남중국해 중국 '구단선' 무효  중국 "수용불가"…미국 등 주변국 갈등 커질 듯  "한국, 미·중 입장표명 요구 피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한 이번 PCA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변국과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PCA 판결은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외교적 시험대가 될 거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자신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이전부터 자신들이 남중국해 구단선 지역에서 활동했기에,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90%를 차지하는, 대부분 지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PCA는 지난 2013년 1월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중재재판에 회부한 이후 중국이 중재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에 따라 재판관할권을 결정하고 본안 구두변론을 진행한 끝에 이날 구단선이 무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소한 재판을 PCA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어떤 중재재판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PCA 판결은 기본적으로 구단선이 무효하다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만, 중국이 이번 판결을 실제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다.   

 양측은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단선이 무효가 됨으로써 필리핀은 서쪽 해역에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장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공섬 건설 등을 계속 추진할 경우 주변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움직임을 경계해온 미국까지 개입할 경우 미중 양국 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패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판결이 통보된 직후 "판단은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당사국은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9시께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중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보장"이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모든 당사국들이 남중국해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군사화 공약 준수,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조속한 체결에 나서야 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PCA 판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거라는 관측이다. 여기에는 최근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이번 중재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입장 표명 요구를 가능한 피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결정을 요구받는다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중재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남중국해에 한정해, 이번 결정의 파장이 독도 등 한반도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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