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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란법' 적용 자료분석"…수사 매뉴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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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7-30 18:21:17  |  수정 2016-12-28 17: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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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10월31일까지 111일 간 운영  수사매뉴얼 작성, 경찰관 교육 등 추진 중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하며 대비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13일부터 '김영란법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등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법재판소·귄익위원회 동향 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TF는 10월31일까지 총 111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팀장을, 부팀장은 수사1과장을 맡았다. 공공범죄수사계장 등 공공계 4명, 수사연구관실 계장급 1명, 수사국 법률지원팀 계장급 1명이 팀원으로 배치됐다.

 공공범죄수사계가 TF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수사연구관실과 법률지원팀은 법률 검토 등 제도·법률적 지원을 맡고 있다. 정기회의는 주 1회, 매주 금요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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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는 일선 수사과장과 지능팀장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와 벌칙해설 등의 교육을 추진하고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와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이라며 "해당 법이 안착하려면 시행 이후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기간을 넓게 잡았다. 수사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 포함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 의무화가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만·5만·10만원 등 금품·경조사비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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