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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사드 유해글 삭제, 비민주적 여론 통제"…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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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8-18 11:08:35  |  수정 2016-12-28 17:31:29
 방통심의위, 12건 삭제 의결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의 삭제 의결을 규탄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정책에 대한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또는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통제"라고 꼬집었다.

 또 "사드 배치와 같은 공적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를 개선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가운데 제8조 제3호 가운데 '카' 항목인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방통심의위는 과거 '메르스 괴담',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등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 삭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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