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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무집행 방해 탈북민…'한국 자부심' 이유로 집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탈북민인 이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3시5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거리에서 "신고자가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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