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 유치하려 법인세 낮추는 건 본말 전도"
"ELS, 총량 규제 보다는 건전성 규제 쪽이 될 것"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7.16.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0/07/16/NISI20200716_0016482580_web.jpg?rnd=20200716155642)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7.16. [email protected]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단독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비행기를 띄우든가 해야 지원을 하지,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요구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경우 제주항공에 인수금융을 준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원)여지가 있는지는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동걸 산은 회장이 요청을 하면 3자회의를 주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온 것 같다"며 "HDC현산에서 뭔가를 해야 회의를 주선하고 오퍼를 내는데 그 쪽에서 아직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발표가 임박한 주가연계증권(ELS) 규제는 총량 규제 보다는 건전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처음에 총량규제를 생각했었는데 너무 경직적인 규제가 아닌가 싶다"며 "건전성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자본의 몇 % 수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총 발행액을 자기자본의 최대 2배 수준으로 제한하고, 외화 건전성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아직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경직적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낮은 법인세가 가능한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가 법인세를 낮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한다고 법인세를 낮춘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며 "특혜를 준다고 했을 때 국민 감정상 못 받아들일 것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콩의 금융허브 박탈 가능성에 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손놓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중심지는 지난 2005년부터 15년을 해왔고 이 회의도 매년 했다"며 "우리는 홍콩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국가 전략으로 동북아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일 뿐 고민은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도 비슷하게 노력을 해왔고 일본이 제기한 문제가 우리랑 비슷하다"며 "핵심은 세금문제인데 몇개 기관 유치하려고 세금을 낮춘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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