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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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패소…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던 지난 2020년 12월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

  박현준기자2024.11.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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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수용자들 '과밀수용' 국가 상대 손배소…판단은?

  과거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6년 8월 구속돼 1085일간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A씨 등 과거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수용자 27명은 "수용자 1인당 면적이 2.58㎡(0.78평)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징벌실에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철휘기자2024.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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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뒷조사' 전 서초구청 간부, 위증 직원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이유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 구청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이를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넘긴 혐

  이소헌기자2024.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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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심사 수갑 착용' 전광훈, 국가 상대 손배소…2심 판단은?

  경찰이 지난 2020년 1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회원

  이소헌기자2024.10.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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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화폐' 횡령, 손해배상 책임 적용될까

  실제 돈이 아닌 게임내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빼돌린 직원에게 게임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대만 국적의 A씨는 2022년 3월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에 입사해 모바일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게임 모니터링, 게임 내 문제해결, 고객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GM(게임운영관리자, Game Matser)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GM 운영 툴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통합계정이나 게임계정에 대한

  신항섭기자2024.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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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비방글 강사, 매출 감소 책임" 손배소 낸 학원…판단은?

  강사가 올린 허위 비방글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학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B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B 학원에 관해 묻는 인터넷 글에 '학원 강사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답변을 달았다. A씨는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이소헌기자2024.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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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병원, '일부 책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해 다쳤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병원에 일부 책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B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경도 지적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다 2020년 4월. A씨는 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 병원 3층에 있는 재활훈련실에 가게 됐는데, 그는 '화장

  이태성기자2024.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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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홍빈 대장 수색비' 구상권 청구한 정부…항소심 판단은?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좌 등정을 한 뒤 하산 중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에 대해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장은 지난 2021년 7월18일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한 뒤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정부는 당시 파키스탄 정부에 군 헬기 수색을 요청했지만 그를 찾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김 대장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하기도 했다.

  이소헌기자2024.09.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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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맞았다가 하지마비 온 병원 직원…산재 인정될까

  정부 지침에 따른 우선접종대상자에 해당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사해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던 김모(29)씨는 입사 한 달 뒤인 3월4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정부가 김씨가 일하던 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

  장한지기자2024.09.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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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변경하며 전력 증설 공사 요구한 임차인…법원 판단은?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다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전력 증설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들어줘야 할까? 법원은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상가에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해 온 A씨. 그는 점포를 운영하던 중 2022년 8월부터는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뒤 냉장고 등을 갖춰 운영을 이어 나갔다. A씨는 점포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인 5kW(킬로와트)로는 아이스크림 냉

  박현준기자2024.08.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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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값 뛰자 '실거주한다' 속여 임차인 내보낸 집주인…배상은?

  전세가격이 오르자 실거주하겠다며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전입신고를 했던 집주인이 두 달 만에 다른 전세계약을 맺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을까. 1심은 이전보다 늘어난 전세자금의 차액에 연 2.5% 이자를 적용한 24개월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25일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1000만원을 주고 2년 간 임차했다. B씨는 2020년 10월13일, 2021

  신항섭기자2024.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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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공급받은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와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

  의류를 공급받은 중국 업체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원작자 동의 없이 가져와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쇼핑몰 운영자가 원작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A 주식회사는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A사는 체크 원피스 등 제품이 포함된 사진 6장을 A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게시했다.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도 자신이 운영하

  이소헌기자2024.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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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길 포트홀에 오토바이 '꽈당'…누구 책임일까?

  오토바이를 몰던 30대가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통과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 손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로 관리자의 책임은 얼마나 있을까. 법원은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모(32)씨는 지난 2020년 8월6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포트홀을 만났다. 김씨는 포트홀을 통과하며 그대로 균형을 잃고 튕겨 나갔다

  이태성기자2024.08.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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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 권고에 차키 반납한 수행기사…법원은 "해고 무효"

  수습 기간 중 사직을 권고받고 수행 기사가 차량의 열쇠를 반납했다면 근로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로 판단,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B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학교법인 이사장인 C씨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해 12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은

  이소헌기자2024.08.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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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불어교육과 폐과 승인에 재학생 취소 소송…법원은 '각하'

  2025년도 불어교육과 신입생 선발을 중단한 경북대. 재학생들은 폐과 절차가 부당하다며 이를 승인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북대는 지난해 교육부 장관에게 불어교육학과의 모집단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교원양성과정 정기승인'을 신청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불어 교사에 대한 수요

  임철휘기자2024.07.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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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격일제 근무 후 사망…업무 관련성 인정될까?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한 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족 측에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망 당시 만 39세)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감시·순찰 등 시설관리 업무를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께 밤샘 근무를 한 뒤 운전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의

  박현준기자2024.07.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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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며 국민연금 분할수급 포기 약속…법원 "포기 아냐" 왜?

  협의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부부 사이의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 논쟁. 법원은 두 사람 사이 구두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66)씨와 B(64)씨는 지난 1984년 결혼식을 올린 뒤 약 3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020년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하며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등 자세한 사항도 협의한 뒤 공증을 받았다.

  이소헌기자2024.07.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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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택시 잡다가 맨홀에 빠져…지자체 책임은?

  한밤중 택시를 잡으려고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가다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열려 있던 맨홀에 빠졌다면,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맨홀을 설치하고 관리·감독한 지자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10년 8월15일 오후 9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의 길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갔다. 그러다 비가 많이 내려 역류가 우려돼 뚜껑을 열어 놓은

  우지은기자2024.06.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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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탈세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과세 당국 측의 잘못을 지적하며 포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대전·경북 지역의 장례식장 운영자 B씨가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에 제보했다. A씨는 제보와 함께 B씨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관해 작성된 정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1000여 건이

  박현준기자2024.06.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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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미상' 화재 임차건물 피해복구 안하고 반환해도 될까

  임차한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2018년 8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전북 군산의 한 공장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차임 320만원을 납부하는 데 도장을 찍었다. 해당 건물에서 A씨는 세탁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고는 2020년에 찾아왔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외

  오정우기자2024.06.1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