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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첫 주택 구입자 세 부담 완화·수도권 공급 확대…언제든 추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비롯해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라며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보다 공급 물량을 더 늘리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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