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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취득·보유·양도 모든 단계별 세부담 강화…1년미만 보유 양도세 7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먼저 취득단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양도단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p)에서 20%p,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와 관련, "1년만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겠다"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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