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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는데 임대만 늘려…공급정책 엇박자 수도권 집보유 40대 68%…30대미만 33% 그쳐 소외·초조감에 수요 폭증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중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그린벨트 해제 불가'를 강조하며 대안을 제시한 '공공임대 대규모 확대'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 매수에 적극적인 계층은 30~40대 젊은 층으로, 이들은 사실상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위기의식에서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 집 장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헛발질'이 수요자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올해 이후 77만호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올해 10만1000호 ▲2021년 11만6000호(사전 청약물량 9000호 포함) ▲2022년 11만호 ▲2023년 11만7000호 ▲2024년 10만5000호 ▲2025년 이후 22만1000호다. 하지만 이 중 30~40%는 공공임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조급증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5·6대책)을 발표했으나 사실상 임대주택 공급에 무게 중심이 치우쳐 있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는, 이른바 '공공 재개발'의 경우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전체 세대수 중 최소 2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용산 정비창 철도부지나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부지 등도 마찬가지다.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을 낮추고 있다. 강남권 핵심 입지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4000세대에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라는 게 알려져 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의 기회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 대비 수억 원 저렴한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청약 대기자가 늘었지만 입주자 모집에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여전히 수요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입지의 민간 분양도 속속 공급될 예정이나 여전히 내 집 장만의 기회가 될지는 미지수다. 분양가 산정 이견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거나,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 맞벌이 가구 등 일부 계층에는 공공분양의 문턱이 높아 수요자들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도 이처럼 내 집 장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다 결국 불안감이 고착화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년층의 내 집 장만에 대한 고충은 국토부가 지난해 실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읽힌다. 지난해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평균 연령은 39.1세로, 전년 39.4세 대비 0.3세 줄며 3년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내 집 장만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자가보유율(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54.1%로 수도권 거주자의 절반이 여전히 무주택자다. 이는 전국 평균(61.2%)에 못 미치며, 도지역(71.2%), 광역시 등(62.8%)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30대 미만(만 40세 미만)의 자가보유율은 33.1%에 그쳐 지난 2014년(32.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대 자가보유율은 지난 2016년 36.6% 이래 ▲2017년 34.2% ▲2018년 33.7% 순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반면 40대(30~49세)의 같은 기간 자가보유율은 ▲2016년 56.9% ▲2017년 59.4% ▲2018년 61.7% ▲2019년 68.8% ▲2018년 67.5% ▲지난해 68.3%로 빠른 속도로 개선 중이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아둔 자산이 적고, 청약 가점마저 40대 이상에 밀리는 3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택 매수층으로 돌아선 배경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 받던 그린벨트 해제도 여의치 않아 주택 공급 확대를 모색하는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도시의 허파, 보물"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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