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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신개발 다국가 임상시 내국인 비율, 5%로 완화해야"
글로벌 백신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내국인의 참여 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위원(국민의힘)은 “많은 기업들이 백신 개발에 뛰어 들고 있는데, 다국가 임상에 내국인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있다”며 “내국인 비율을
황재희기자2023.10.25 17:13:24
'저출산' 164개교, 올해 입학식도 못 했다…수도권서도 13개교
저출생으로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중·고가 164개교로 집계됐다. 전체 초·중·고 17.6%는 신입생이 10명 이하였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에 따르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13개 시도가 걸쳐 나왔다. 경북이 34개교(
김정현기자2023.10.25 17:00:14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에 국정원 출신 내정설…野 "조치 필요"
인천공항의 핵심 자회사 사장에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의 내정설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관된 A씨가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사장에 지원서를 제출했다&qu
홍찬선기자2023.10.25 16:41:48
국립대 의대 10곳, 3년간 정시 신입생 80%가 'N수생'
최근 3년 간 국립의대 신입생 5명 중 4명이 'N수생'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국립대 의대 10개교 자료에 따르면, 2021~2023학년도 정시 모집으로 1121명이 입학했다. 이 중 재수생 등 일명 'N수생'이 911명으로 무려 81.3%였다. 연도별 신입생 중 N수생 비율은 2
김정현기자2023.10.25 16:32:07
식약처 "의료 마약, '수사기관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셀프처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위원(국민의힘)이 “앞서 본 위원은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와 셀프처방, 사망자 도용 처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이를 위해 식약처
황재희기자2023.10.25 15:52:25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사립대 배제 비합리적"(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구무서기자2023.10.25 15:38:15
'통신사 vs 소비자' 통신분쟁조정 합의 성공률 36% 그쳐
최근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건 중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분쟁조정에 실패한 건수는 총 8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조정안 거부 건수는 KT 계열이 총 380건(약 44%)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통신분쟁
윤현성기자2023.10.25 14:55:20
"바이오 항공유·항공기 부품 수급 부처간 갈등…기업들만 손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바이오 항공유와 항공기 부품 수급 문제가 부처 간 갈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오항공유는 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
홍찬선기자2023.10.25 14:55:09
"인천공항 주차공간 부족에 요금인상 검토…국민 부담 지양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이 최근 주차 공간 부족 해결방안으로 추진 중인 주차 요금 인상은 자기 배불리기식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인천공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요금은 단기 주차장 2만4000원(하루 요금 기준), 장기 주차장 9000원이다
강세훈기자2023.10.25 13:33:14
재산 30억 넘는 직장인 336명, '소득 최하위' 분류돼 병원비 돌려받아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원 이상이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 가입자는 총 336명이었고,
권지원기자2023.10.25 11:34:36
1년에 1000만원 쓰는데…"키크는 주사, 효과 확인 안돼"(종합)
연간 1000만원이 드는 키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가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
황재희기자2023.10.25 11:18:15
울산 교사 200명 '투잡'…겸직 비율 전체 1.7% 차지
올해 울산에서 외부 강사, 유튜버로 활동하는 '겸직 교사'가 2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원의 1.7%를 차지한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간 겸직 활동을 한 울산지역 교원 수는 2021년 195명(1.66%), 2022년 207명(1.73%), 2023
구미현기자2023.10.25 11:17:28
최근 9년간 해기사 이직률 10.4% 올라…열악한 처우·임금격차 원인
최근 9년간 해기사 이직률 1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와 국적선사와 외국선사간 임금격차 등이 주요 원인으로, 해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기사 이직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2
박성환기자2023.10.25 11:06:45
조승환 해수부 장관 "日 인근 공해상 방사능 이상 없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일본 인근 공해상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염수 방류 후 첫 공해상 조사에서 특이 사항이 발견됐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홍세희기자2023.10.25 11:04:05
항공서비스 소비자 불만…2건 중 1건은 항공권 취소 문제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접수 내용을 살펴보니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거부 관련 불만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
강세훈기자2023.10.25 10:45:40
그동안 속았다?…"키크는 주사·약, 효과 확인된 바 없어"
연간 1000만원이 드는 키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가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황재희기자2023.10.25 10:38:18
남방큰돌고래에 바짝 붙은 낚싯배, 적발해도 처벌 못해
남방큰돌고래에 보트가 접근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지만, 낚시어선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보니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청과 서귀포해양경찰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박성환기자2023.10.25 10:29:02
불법어업 단속 어업지도선 35%가 20년 이상 노후선박
불법어업 단속 어업지도선 35%가 20년 이상 노후선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는 탑승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불법어선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박성환기자2023.10.25 10:18:25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 4개 중 3개 예산 전액 삭감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 선언'으로 글로벌 해운 탈탄소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 4개 중 3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
박성환기자2023.10.25 10:04:52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 3년간 3200여건…지난해 2447건 4활주로 영향
최근 3년여간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3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항공기 소음 발생건수는 총 3244건으로 집계됐다. 년
홍찬선기자2023.10.25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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