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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6건 중 1건 영장 기각… 영장 기각률 전국 1위
전북경찰청 수사부서의 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7.7%에 달한다. 이는
최정규기자2023.10.24 15:50:44
북한 귀순 '남성 1명, 여성 3명'…“강제 북송되는 일 다신 없었으면”
북한에서 4명이 24일 강원도 속초 지역을 통해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북한 어민 귀순 강제 북송 절차를 밟아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동해 삼척항에서 북한 어민이 귀순한 적이 있었다”면서 “
곽상훈기자2023.10.24 15:48:51
'가스공사 사장·이사', 낙하산 지적에…최연혜 "업무역량 갖춰"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4일 본인을 포함 강진구 상임감사와 박상호 비상임이사 등 에너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지적에 "업무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주기자2023.10.24 15:45:35
서울대 총장 "의대 증원 땐 쏠림 현상 가중…대책 필요"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4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 대처되느냐에 따라 의대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을 위한 재수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여동준기자2023.10.24 15:32:48
국감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野 "국립공원공단이 난개발 빗장 열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시행 허가를 내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할 환경부가 그간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는 안된다는 입장을
김혜경기자2023.10.24 14:53:51
전북도 국감 민주당, 새만금 예산삭감 일제히 지원사격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먼저 언급했다. 임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무책임하다고 도민들이 여길까봐 걱정"이라면서 "잼버리 문제가 언급되는데,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시키려는 그런 태도는 온당
최정규기자2023.10.24 14:29:39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 안해”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이어 홍범도 함정 명칭 변경과 관련해 해군이 명칭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홍범도)함정 명칭 변경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
곽상훈기자2023.10.24 14:15:34
윤석대 수자원공사장, 국감서 '낙하산' 논란…"동의하지 않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사장의 관련 경력 미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수자원공사 사장들은 토목건설이나 수자원
고홍주기자2023.10.24 14:02:56
잼버리 파행, 새만금 예산 놓고 전북도 국감서 여야 설전
2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열었다. 조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조직위원회 책임론 뒤에 숨고 있다"면서 "조직위원장이던 김윤덕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
최정규기자2023.10.24 13:50:54
'잼버리 파행' 두고 여당과 김관영 지사, 날선 책임 공방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문제를 두고 여당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간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24일 전북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감사 시작부터 잼버리 파행에 관련된 책임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우택 의원(국민의 힘)은 "잼버리와 관련해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최정규기자2023.10.24 13:07:12
與 정우택 "KCC농구단 전주 떠나"…프로구단 유치 촉구
24일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프로스포츠 팀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20여년간 전주에 연고 둔 자랑스러운 이지스 농구단이 부산으로 이전했다"면서 "이제 전북에는 전북현대모터스 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이어 "
최정규기자2023.10.24 12:03:40
강원랜드, 루지 부지 균열로 공사 중지…이미 158억 투입
강원랜드 루지 조성 부지 공사가 균열과 지반 침하로 중지되면서 최소 36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 이미 집행된 예산만 16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사 재개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
임소현기자2023.10.24 11:55:23
"새만금 예산 복원하라" 전북 각계각층 국감 앞서 피켓·침묵 시위
"새만금을 살려내라."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도내 각계각층의 침묵 시위가 열렸다.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의 시민사회·경제·종교 등 102개 단체가 참여한 새만금비상회의의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침묵시위가 진행됐다. 전북도 국정감사를
최정규기자2023.10.24 11:48:53
항우연 "우주항공청 설치·R&D 기능 모두 동의…지역 문제 섞지 말아야"
우리나라 우주항공분야 기술 개발을 주도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설립과 R&D(연구개발) 기능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책 연구원·단체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저흰 적극 환영한다는 의
윤현성기자2023.10.24 11:41:49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이삼걸 "대상자 징계"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지노에서는 불법 자금 세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2022년에 181건의 고객 확인
임소현기자2023.10.24 11:35:02
해군 국정감사 출석한 이재명 [뉴시스Pic]
단식 농성으로 치료를 이어가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올해 국감장에 나가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9일 퇴원
류현주기자2023.10.24 11:08:31
석탄공사, 몽골 탄광에 283억 투자했으나 '회수 어려워'
대한석탄공사가 몽골탄광 사업에 283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공사는 2011년 몽골 홋고르샤나가 탄광에 자본금과 대여금을 합쳐 현재까지 28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공사는 최근 국제 석탄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손차민기자2023.10.24 11:02:32
가스公 전임 사장, 수백억 이익 보장된 해외 LNG 사업 포기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던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유지보수(O&M) 사업' 수주가 전 정부의 수소사업에 밀려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0억원 가량 순수익이 기대되던 약 12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임소현기자2023.10.24 11:00:54
광주·전남 정서행동 위기 학생 10명 중 2명 2차기관 연계안돼
광주와 전남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4곳에 학생종합상담을 제공하는 교실 '위(Wee) 클래스'가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 진단 학생 10명 중 2명은 치료를 할 수 있는 2차기관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류형근기자2023.10.24 10:41:39
'R&D 카르텔에 정부 설명해야'…국가경쟁력 저하·이공개 기피 '우려'
현직 연구원 절대 다수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삭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관련 선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바람직하지
김양수기자2023.10.24 1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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